녹음파일엔 "싫어요" 207번…제자 성폭행한 60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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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음파일엔 "싫어요" 207번…제자 성폭행한 60대 교수

파라파라파라 2020-11-24 (화) 07:50 조회 : 4139 추천 : 15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17080738202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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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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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나비 2020-11-24 (화) 08:01

이건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

이미 범죄가 벌어지는 와중에 증거를 남기려고 몰래 녹음한거랑

히힣 쎽쓰해야지!하지만 이년이 나를 무고로 넘길지도 모르니

몰래 녹음을 해야겠다랑은 다르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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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나비 2020-11-24 (화) 08:13

저도 돈은 없지만 그건 좀..피해망상아닐까싶네요.

무고죄꽃뱀도 돈많은 사람을 물지. 돈없는 사람은 잘 안물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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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톤 2020-11-24 (화) 08:06

마찬가지 아닌가요?
둘 다 범죄의 증거인데
신고 당한 뒤에는 방법이 없는데 강간범으로 몰리기 싫으면 그 전에 대비해야죠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 강간범으로 몰고 가는 미친 사법 체계에서
자기 지킬 방법 하나 쯤은 남겨 둬야죠
애초에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랑 안 하는 게 낫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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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나비 2020-11-24 (화) 08:11

다릅니다.

지금 하시는 소리는 남자는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야랑 같은 급의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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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나비 2020-11-24 (화) 13:54

달라요

사실행위가 존재하고 존재하지않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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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 2020-11-24 (화) 08:03

아 ... 그 법안이 그렇게도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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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도화지 2020-11-24 (화) 08:44

이제 꽃뱀한테 물리면 저런 준비도 소용없으니,

고소당하면 직접 패죽이던가 칼로 찔러서 죽이던가

내손으로 정의실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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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20-11-24 (화) 09:31

이건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만

성관계시의 음성 즉 신음소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거지

성폭력을 거부하기 위한 대화내용을 금지하는게 아니예요

자신이 관련한 대화내용은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니고요

이건 마치 운전중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두고

앞으로 운전중 스마트폰으로 네비 보는 것까지 금지 될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선동하는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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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20-11-24 (화) 10:10

그런걸 판단하라고 재판부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정성을 가지고 녹음했는지 등을 판단해서 그 성격을 결정하죠

반대란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심신미약 상태의 남자요? 심신미약 상태라 거부도 못할 정도면 남자가 녹음할리는 없고 여자가 녹음하는걸 말하는 겁니까?

그럼 불법은 여자가 저지른거고 음성녹음은 여자가 불법을 저지름 증거가 될텐데요

멀 말씀하시는지요?

법은 행위의 목적을 판단할 줄 압니다

마약은 치료용의 정상적인 루트 말고는 구매 판매 소지가 다 금지 돼 있습니다

만약 누가 클럽에서 마약을 나눠 주는걸 목격하고 그걸 받아서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면?

이 글을 쓴 글쓴이의 논리대로라면

어 너 마약 소지했네 불법이야 그리고 불법이니 이거 그 사람이 마약 나눠줬다는 증거로도 채택 안돼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행위의 목적성과 구성 등을 따져가며 판단합니다

성관계의 동의여부를 녹음하다가 신음소리가 한줄 들어갔다고 재판부에서 응 그거 불법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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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나비 2020-11-24 (화) 13:57

제가 이전부터 말했다가 반대에 욕만 잔뜩 쳐먹음.

성행위전에 동의한다 녹음받으면 되는 더 좋은 방법놔두고

섹스소리는 왜 몰래 녹음하겠다는건지...;

이 싸이트 태반이 인터넷에서 연애와 성범죄에 대해 배운

아다같은데.. 지들은 모든 남자 잠재적성범죄자로 보는거 극혐

하면서 반대로 지들이 모든 여자를 잠재적 무고범으로 보고있음

내로남불 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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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탐지기 2020-11-25 (수) 06:24

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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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움 2020-11-24 (화) 14:13

근데 웃긴건 성관계전에 동의를 했어도 성관계중 마음이 바뀌어 거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면 비동의가 된다는거도 있음 성관계전에 동의의 녹음을하면 된다는 의미없는거임 걍 상식적인 판사를 만나느냐 지 개꼴리는데로 해석하는 판사를 만나느냐의 차이임 성인지 감수성이란것도 법률에 나와있지도 않은 용어 끌어다 쓰면서 판례를 만든거라서
성관계시의 음성 녹음도 방어권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거고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쌓였기에 문제있는 법안이라고 하는거 최근엔 그 성인지 감수성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됨 피해자로써 불안한 심리를 참작해서라는 요지임 걍 물리면 공정성이고 머고 꼴리는대로 하겠다임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법제화로 보호되는 동의서를 만들어줘야할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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