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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민식이법 시행 첫날 사고영상

글쓴이 : ㅇㅇ그러해다 날짜 : 2020-03-26 (목) 21:48 조회 : 9936 추천 : 22    





ㅇㅇ그러해다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정신차림 2020-03-26 (목) 23:39
운전자 100%로 유죄가 아니라 0.1%만 있어도 유죄가 되는걸 강조하는겁니다.

너무 자신있게 유죄다라고 말하는건 지금것 봐온 저런 수백 수천건들이 유죄를 봐왔으니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브릿팬 2020-03-26 (목) 23:50
운전자가 억울할 수백수천건의 유죄사건이 있었다면 운전자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천만건의 유죄사건이 있을겁니다. '그게 무슨 말임? 단 한명의 억울한 운전자도 있어선 안되

지!'라고 말하는 것이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빈약한 근거로 이 사건은 무조건 유죄다 라고

말하는 건 안되죠. 저도 위와 같은 케이스가 실형이상의 유죄가 나온다면 민식이법 폐지에 동의하

겠습니다.
               
                 
정신차림 2020-03-27 (금) 00:02
억울한게 문제가 아니라 저 블박주인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과하다는거죠.
                    
                      
브릿팬 2020-03-27 (금) 00:17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과한지 아닌지 대체 미래일을 어떻게 단정짓냐구요.
     
       
어리움 2020-03-27 (금) 00:39
민식이법이 업성ㅆ을때도 비슷한 사고에서 법원이 과실을 잡고자 하면 잡히는 현장경험이 가득한 변호사이기에 강력하게 주장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우리들의 뇌피셜보다 현장 경험이 압도적인 사람의 우려인거죠 한문철만의 뇌피셜이라고 깍아내리는건 아닌듯 합니다
그런 논리면 전문가의 의견이란건 들어줄 필요조차 없는거죠 전문가의 경험을 개 무시하는건데
          
            
브릿팬 2020-03-27 (금) 02:09
그래봤자 전문가의 의견일 뿐 인데 판례 하나 없는 사건을 이건 유죄다라고 단언해서 운전자들을 과도하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건 잘못된거죠
     
       
열병 2020-03-27 (금) 06:05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의 법이 바뀐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한다는건데요.
원래 저런경우 과실이 잡힙니다. 과실비율을 바꾸는게 아니라 가중처벌이라고요.
답답하시네. 판례가 없긴 왜없어요? 저런 사고 허다하게 나왔었는데
무슨 판례가 없다고 변호사니 판사니 찾고 계세요. 님이 찾는 그 변호사가 본문 영상에서 다 설명하네요.
법조항을 읽어보시긴 한건지. 판사가 법이 있든없든 지맘대로 판결하나요.
치상일때 최소 벌금 500이고 치사일때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라니까
무슨 판례타령을 그렇게 하시는지
          
            
브릿팬 2020-03-27 (금) 08:29
전 변호사 찾은적 없는데 왜 없는말 지어내세요? 도로교통법 특가법 다 읽어봤구요
특가법 보면 어린이안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치상치사 결과발생시, 라고 되있는거 아시죠?
주의의무 위반했으면 당연히 과실이 잡혀서 치벌되겠죠 누가 아니랬나요? 주의의무위반하지않게 스쿨존에서 조심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례있다, 변호사가 다 설명했다 라고 말하시는데 변호사가 그냥 유죄다 그랬지 판례있다라곤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되고 첫 사건인데 자꾸 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의무위반이라함은 과실죄인데 형량은 고의범수준으로 개정됐어요 이것만으로도 과거 유사판례에서 잡은 과실비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법관도 운전자입니다 한문철변호사나 여기많은분들이 우려하는 식의 판단 함부로 안내려요
               
                 
열병 2020-03-30 (월) 06:57
민식이법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과실비율이 종전과 달라질 하등의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 이유를 먼저 들고 오시고 말을 하셔야죠.
민식이 법은 그저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건데요?
특가법을 다 읽어보셨다는 분이 30km얘기를 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애당초에 무조건 30km제한도 아니고
속도에 관한 부분은 원래부터 있던 부분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것이 원래부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고 생긴건데
무슨 획기적인 발견이라도 했다는듯이 중점이 이 두가지라고 하세요.
또 민식이법 시행 후의 판례가 나왔다는말이 아니라 종전의 판례와 과실비율이 달라질
근거가 전혀없다고요. 특가법 전부 다 읽어보셨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 찾은 적 없다고 없는 말 지어낸다라 이건 뭐 거의 답이 없네요.
이런 것도 설명해야 하나..
당신보다 훨씬 법률을 잘 아는 실력있고 유명한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조차도
그건 아니라고 단호히 틀렸다고 지적하는 당신이 판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혹시나 아니면요. 자아성찰부터 하시라구요.
당신은 변호사보다 법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특가법이나 한번 읽어봤지 무슨 판사냐?'
하고 자아성찰이라도 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디가서도 지가 변호사니 판사니 하지마시고요.
민식이 법 어디에도 없는 과실비율에 대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식의 판단은 함부로 안내린다고 말하는
그런 개똥같은 역설 집어 치우시고 입다무시라구요 그냥..그 말을 좀 더 점잖게 했던 겁니다
                    
                      
브릿팬 2020-03-30 (월) 09:07
나오지도 않은 거 단정한 변호사가 오바했다는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린이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법이 실생활에 잘 적용되기 위한 이런 토론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문철변호사의 판단이 이번만큼은 틀리길 바랍니다. 판사들이 이번기회에
과실비율을 변경하는것이 또다시 법을 뜯어고치는 것보단 훨씬 쉬울테니깐요.

열병님의 의견 잘 이해했구요. 법원이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 운전자들의 에로사항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멍통 2020-03-26 (목) 23:20
블랙박스 제조업체 에서도 광각이 아닌 오히려 좁은 화각의 블박을 만들어야 할거 같네요
대물사고는 어차피 비율로 따질수 있어도
인사사고는....
블박화각이 A필러 고려한거 만큼 좁으면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걸로 보일테니
그게 더 나을듯요
     
       
호므런왕 2020-03-27 (금) 07:42
근데 30키로로 달리면 저런사고 안나지 않나요?
          
            
가나다oo 2020-03-27 (금) 08:57
사고가 난다 안난다가 아니라 정차중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쳐도 과실잡힌다는겁니다.
               
                 
sdafijwok 2020-03-27 (금) 15:11
정차중인데 와서 부딪혀도 과실이 잡힌다 확실합니까?
                    
                      
가나다oo 2020-03-27 (금) 16:15
                    
                      
가나다oo 2020-03-27 (금) 16:17
정차든 말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말로 적용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질수 있다는겁니다. 교통규칙 상관없어 보입니다.
          
            
wistro 2020-03-27 (금) 09:52
민식이가 죽은 사고가 시속 23이였다던가요...
근식이 2020-03-27 (금) 02:27
이 법이 정말 좆같은게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입니다 땅땅땅 해버렸다는것임

나라에서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해 한 노력이 뭐가 있음 ?

혼자 등하교 하는 아이를 위한 대처를 세우기라도 했나
모든 학교주변 펜스라도 치길 했나
학교주변 불법주차차량 에 대한 대책을 세우길 했나
교통에 대한 교육지침을 강화하기라도 했나

이러한 상황을 만든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지 이걸 왜 운전자한테 덤탱이 씌우는거임 ?

조또 아무것도 안하면서 감정여론에 편승해 대충 머리 안쓰는 편한 법을 만들어 놨음.
     
       
가나다oo 2020-03-27 (금) 08:58
그게 국개원들수준인데요
어그로탐지기 2020-03-27 (금) 03:10
ㅋㅋㅋㅋ
dVan 2020-03-27 (금) 03:54
여기서 열 내는 사람들 북미에서 절대 운전하지 마시길
뭐 갈 일도 없겠지만
     
       
브릿팬 2020-03-27 (금) 10:17
뭐야 이 병xx끼는
          
            
dVan 2020-03-27 (금) 12:17
병신 새끼 눈에는 다른 사람도 병신으로 보이나 보네
     
       
무우우울 2020-03-27 (금) 11:42
북미는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도 전부 운전자 과실인가요? 저는 북미 가본적도 없고 갈 일도 없어서 궁금하네요. 보통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말이나 검색해보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우선인건 맞지만 무단횡단 사고시 전적으로 보행자 책임이다라고 봤거든요.

본문 짤 같은 경우 운전자 시야가 좀 좁기는한거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민식이법 한번 찾아보는거 추천드려요. 사람들이 열내는건 민식이법 때문이라서요.
          
            
dVan 2020-03-27 (금) 12:22
무슨 말씁이신지는 저도 알아요. 민식이법 옹호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북미의 어린이 보호관련 법이 어마무시 하기에 말한거죠
스쿨존 지역에서는 속도는 물론이고 갑자기 아이가 튀어 나오는 경우 까지 운전자가 상정하고 보호 운전은 해야 하거든요. 면허 시험 볼때 돌발상황에 대한 테스트도 꼭 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돌발 상황도 지금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테스트 합니다.
               
                 
브릿팬 2020-03-27 (금) 14:10
아니 이렇게 사람처럼 글쓸줄 알면서 왜 위에다가는 인성장애 일베충마냥 글을 싸질러놨냐?
참나 인성 선택적 글쓰기냐?ㅋㅋㅋㅋ
               
                 
무우우울 2020-03-27 (금) 15:13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행자(+어린이) 보호법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돌발 멈춤이라면 우리나라도 면허시험에  있긴 합니다. 기능시험에 있는데 정말 너무 형식적이라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요.

댓글과는 별개로 본문짤의 운전자는 시야가 매우 좁네요. 블박 화각 + a필러 고려해도 저렇게 못 보고 급브레이크 밟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죠.
호므런왕 2020-03-27 (금) 07:58
중학생은 어린이에서 빼자...
헤이즐라노 2020-03-27 (금) 10:14
어휴 씨발 민식이 이름 팔아 거짓말로 만든 민식이 엄마법은 진짜 좆같은 악법이다
카머 2020-03-27 (금) 13:03
근데... 어느분이 예상했듯이... 이 영상 운전자분이... 쿨럭...
핸젤과그랬대 2020-03-27 (금) 14:46
근데 민식이어머니는 왜 거짓말을 해서...
지구 2020-03-27 (금) 15:10
스쿨존에서만 조심하라고... 모든 도로가 아니고 딱 스쿨존에서만 특별히 조심하라고 만든 법인데...
조심하면 너도 애들도 무사해. 스쿨존인거 인식하자마자 그냥 천천히 가면서 사방 살펴라...
아오 생명이 걸렸는데 답답한것들...
sdafijwok 2020-03-27 (금) 15:12
솔직히 기존30km 지키지도않으면서 개징징거리기는
sdafijwok 2020-03-27 (금) 15:40
어제 동네 어린이보호구역30 도로 노란실선2줄 주정차금지 구간

달라진건 하나도없슴
불법주정차로인해 인도 교차로 잘안보임
본인은 평소에도 일단정지는 잘안지키고 속도는 27~28로 다님 사람이 보이건 안보이건 일단 속도지킴
50~60정도 운행하는 차들 뒤에서 빵빵거리고 차선변경하고 지랄염병을 함 90퍼이상임
그새끼들은 덕분에 신호1번에 교차로3개를 한번에 패스하고 신호1번대기하고 큰도로로 나감

이게현실임
솔까 속도 지키는놈들 있나? 트렁크열어서 사진못찍게 불법주차 해놓고 가는새끼들
속도지키면서가면 차선변경하고 창문열고 답답해죽겠다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가는 베이비온보드 붙인 카니발 개씹새들

일단 지켜나 보고 말하시라 개새끼들아
하오랑 2020-03-27 (금) 17:08
솔직히 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하네요.
평소 조심조심 운전한다고 생각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때 제한속도 제대로 지키지는 않네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땐 특히 더 유심히 주변을 살피죠. 물론 아무리 잘 살펴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어디서 어떻게 어린이가 튀어 날올지 모르는게 사실이죠. 그래도 다행히 20년 넘게 운전해오면서 아직 무사고입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판단력이 좋은 어른들이 더욱 조심해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요즘은 어른도 어른같지 않은 개어른이 많은것 같지만..) 아무리 애들한테 교육을 잘해야지.. 라고 말해도 애들이 그렇게 쉽게 교육되는게 아니죠. 그런 교육이 잘 되려면 아주 어렸을때부터 가정교육이 잘 이뤄져야지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자식 있으신분들은 공감하실텐데요..

법이 과한지 어떤지는 좀더 선례가 쌓이다보면 알게될테고 필요하면 개정도 해야겠죠. 완벽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계속 다듬으면서 합리적으로 바뀌는거죠.
소불알 2020-03-27 (금) 20:09
스쿨존 앞에서 진짜 멈춰서 가는놈들있나 ?  개색히들 ㅋㅋ 여기는 존나 뻔뻔한놈들 천지네 ...
한번도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데 ㅋㅋㅋ 서행하느사람은 많이 봤어도. ㅋㅋ  솔찍히 난 한번도 본적도없다.
暗黑鬪氣 2020-03-27 (금) 20:48
그런데 무단횡단은 다분히 교육문제임..
어릴적에 아버지한테 진짜 크게 혼난이후
30여년간 무단횡단 한번도 안함..
초등학생이하는 어쩔수없지만 그 이상은 부모와 학교에도 책임을 물어야함
준석세연아빠 2020-03-27 (금) 22:27
하나 궁금한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편도 3차선 도로에... 감시카메라 및 규정속도는 50키로 구간인 곳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거..?
부산 하단에서 괴정쪽(대티터널)까지 50키로 구간인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만 3~4곳) 몇백미터 가다보면 스쿨존.... 해제되고 몇백미터 가다보면 또 스쿨존...
반복됨... 근데 속도규정은 계속 50키로...
이건 머 어쩌라는 건지 ㅡㆍㅡ
30키로로 가라는건지 아님 걍 규정속도인 50키로로 계속 가라는건지....스쿨존 나오면 30키로로 줄였다 해제되면
50키로로 가라는 건지 ㅡㆍㅡ
50키로로 가다가 사고나면 머되고 알아서 하라는건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이라는 네비 멘트도 나오는 곳도 있고....하아~
일단 도로사정..이랑 법규랑...시설물이랑 3가지 자체가
너무 이질적임....규정은 50키로지만 아이랑 사고나면 법규적 책임은 니가 알아서 하세요~인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또 제가 사는곳은 제한속도 (산업도로)60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ㅡ,.ㅡ
     
       
열병 2020-03-30 (월) 07:03
스쿨존이 다 30km가 아니에요.
30미만~60미만 사이로 제한되어 있어요.
네비만 업뎃 잘하셨으면 그 구간은 50km제한 스쿨존일거에요.
          
            
준석세연아빠 2020-03-30 (월) 08:36
스쿨존 알림 최신 네비앱인데 그러네요...아틀란....
T맵은 규정속도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가 제대로 안나오고요.... 둘다 최신버전 이고요....
뭘이런걸다ㅎ… 2020-03-28 (토) 02:42
시스템이 개판인걸
원인을 운전자에게 다 씌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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