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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페미들이 문제입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하는 걸 무조건 유포한다고 가정하고 말하더군요
개 역겨운 보빨새끼들
분명 젊었을 때 여자들 희롱하고 성폭행 했던 지금 중년 세대일거 같습니다

저 법을 만드는게 문제 아님?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내는 현재 CCTV에 음성녹음 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해서 영상만 제출 할 수 있다죠...

1500쯤 밖에 안되네...ㅠ

어떤 대가리들을 달고 살아야 남몰래 섹스를 녹음할 생각들을 쳐할 수 있는게냐?

최소한 상대에게 동의라도 얻던가 동의가 안되면 당연히 녹취해선 안되지 ㅂㅅ새끼들 하여간. 차라리 그렇게 신뢰가 없는 상대랑은 떡을 치지마 이 ㅂㅅㅅㄲ들아.

그리고 누가 녹취가 성범죄에 이용될껄 걱정하나? 동의없이 섹스를 녹취하는거 자체가 성범죄지 이 머저리 같은 새끼들아.

이런 애들이 꼭 차에는 블랙박스 좋은거 달고다니드라.

또 범죄 당하면 cctv 찾으러 졸라 뛰어다니고.

그리고 누가 녹취가 성범죄에 이용될걸 걱정하냐고? 그 말마따나 성범죄에 이용안되면 문제가 없는데 왜 급발진임?
논리없는 막말은 이렇게 스스로 자빠지게 되어있음.

성관계에 돌입하기직전, 도중, 직후를 녹음한것 자체가 성범죄라는 논리면,

폭행당하기 전 녹음하는 행위는 그럼 무슨 범죄임?
블랙박스로 상시녹화 돌리는건 무슨 범죄임?
사기꾼 잡으려고 녹음하는건 무슨 범죄임?

어느정도라도 수준이 되야 말을 섞지 도청과 블박/감시카메라 영상을 비교하는 수준과 도대체 어디에서 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하는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저런 돌대가리들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존재감없이 살다 뒈져주는것에 감사하자고... 세상을 움직아는 이들은 적어도 저런 버러지들 보다는 지능이 있고 생각이란걸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하자고...

뭔 딴소리지
블박, 감시카메라 영상과 당사자의 녹음은 목표하는 바가 같은데.

그리고 도청 이란 말도 완전히 틀려먹었고... 총체적 난국인듯.

이성 한번 제대로 사귀지 못한 오징어들이 넘 많다....뭐든지 순서가 잇고 단계가 잇는데 그런걸 무시하고 해대니 탈이 나지......그러면서 뭔 이성교제를 논하고 결혼을 논하고 육아를 말하니....

얘가 나타난거 보니까 확실히 급박하긴 한가보다 ㅋㅋ

에혀 페미니스트들은 진짜 정신병인듯...

전 '성관계를 할 때 고소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을 한다'라는 가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수한 직종, 직업 혹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가 여친이랑 섹스할때 고소당할 것 걱정하면서 녹음을 합니까?

일부 무고죄가 되는 강간 신고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일부'사례이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그 일부 사례 때문에 모두가 보편적으로 섹스도중 나오는 음성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
라는 가정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에요.
무슨 변호사가 했다는 주장에도 보면 강간/성추행/성폭행 등으로 나오는 것보다 성관계 녹음으로 사생활 침해 판정 받는게 차라리 낫다. 라는 주장을 했던데.
결국 그것도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불법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법은 성관계 녹음을 범죄적으로 이용하면 처벌하는 것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녹음을 배포하는 것/돈을 벌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그것으로 협박하는 것.
-또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포하는 것/돈을 벌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것으로 협박하는 것.

이 경우에 대해, 그동안 영상물 판정에 비해 가볍게 보고 처벌이 되지 않거나 하던 것을 무겁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하면 처벌된다. 라고 성문화된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거라 논의 자체가 안됩니다.

근데 이걸 무고죄를 대비해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섹스 도중 녹음을 꼭 해야 하고
그것이 증거로 활용이 되고 안되고,
그것을 증거용으로 보관할거기 때문에 처벌이 안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퍼트리고 있는데

원래 그것을 증거용이라면서 녹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상대방에게 그 녹음 내용이 알려진다면 사생활 침해나 무슨음권 침해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내용 더 있음)

당사자 동의없는 녹취가 문제라고 문제제기하는 기사에 써진
대법의 판결에서도 당사자가 녹취한 것은 방어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것은 강간/성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권을 주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고요.
증거로는 인정되나,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녹음을 했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어쩌구저쩌구 해서.
근데 그게 성추행/강간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괜찮으니 성광계 시 녹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누가 섹스할 때 고소 당할까봐 녹음을 합니까;;


그리고 법 자체는

섹스 음성 녹음을 상대의 동의/비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용으로 보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들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 퍼트리고/판매하고/그것으로 협박하고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법에서 그 음성 파일의 증거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고, 강간/성추행/성폭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물에 대해서만
배포(법에는 반포로 나옴)/판매(반포 및 유통으로 나옴)/협박에 대해
똑같이 동의/동의하지 않든 책임을 물었고(비동의의 경우에 더 강하게)

음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이 미비해서
배포/판매/협박에 대해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다는 겁니다.

증거랑 전혀 상관 없는 걸 엮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증거라고 얘기 하는 것도,
결국 불법을 불법으로 막아라라고 하는거라서
이건 법 기본을 배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방법이고
꼼수,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정말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녹음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고요.

위법성의 조각사유 라 정말 증거용으로 제출하는 것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섹스할 때 고소당할 까봐 녹음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죠.

cctv를 증거로 내놓아도, 카톡을 증거로 내놓아도, 속옷사진이라며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사진이 나와도

유죄판결이 나거나 피해자라고 취급받는게 현실이니까요.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의4(종전의 제14조의3)제1항 중 “촬영물”을 “촬영물, 음성물”로 한다.
제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①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녹음이 녹음 당시에는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음성물 또는 복제물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제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①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이 이렇게 가져온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통과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녹음해도 당사자가 들어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지만

성 분야에서는 안된다고요.

성관계 이후에 모함받고 고소받을까봐 걱정할 정도의 성격이고 사람이 그렇게 의심된다면.

애초에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음성을 서로 동의 하에 녹음하고, 카톡같은 메신저로 음성파일 서로 보내고 문자등으로 기록하고 하는게 낫지
그걸 왜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불법 녹음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한 부분을
성행위와 관련해서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겁니다.

당사자니까 동의없이 녹음해도 되는건데요.

더군다나 서로 간의 신뢰를 깨고 고소까지 할 인간인데

녹음하겠다고 먼저 말해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녹음본이 있는데 그거 사실 강압으로 녹음한거다 라고 해버릴 것인데

왜 스스로 자기 목줄을 죄나요?

다른 분야에서도 동의없이 녹음된 음성은 위법성의조각사유가 없는 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인정 하더라 하여도
동의 없이 녹음된 음성은 원고 피고가 모두 증거로 채택하길 주장하고, 해당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라고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증거로 채택됩니다.

애초에 증거성이 없어요.

당사자니까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당사자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로서 채택 될 수 없고

다시 말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거나 서로 그 음성의 존재를 알고 증거로 채택하기를 원하고 음성이 자기의 것이라고 증언을 한 다음에나 증거가 됩니다.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아니에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럴 가능성이 없이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란건 아시지않나요?

애초에 증거성이 없는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증거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 법정에선 목소리 분석도 하거든요.
정말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정황도 살펴보고요.

물론 성범죄 재판에서는 원고에겐 약간의 눈물과 오락가락하는 주장만 있어도 상당히 유리하지만요.

정당행위(형법 20조), 정당방위(형법 21조), 긴급피난(형법 22조), 자구행위(형법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24조), 명예훼손의 행위(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등이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니 ㅋㅋㅋ
아니 계속 이걸
이렇게 녹음하는 게 성폭행/성추행/강간범으로 몰리기 싫어서 증거로 보관하려고 녹음을 해둔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하시는데

애초에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신병자 취급 당하죠.

계약서까지 써서 무죄가 뜬 사람도 있는데 뭘 정신병자취급까지 하시나요?

개그맨 김현철처럼 계약서 쓰는 사람이 현실에 얼마나 된다고.

또 강지환처럼 집안에 cctv 달아놓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 건이야 본인이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해버려 늦어버린 케이스지만.

cctv를 집안에다 설치한 사람도 정신병자라고 부르시겠네요? 현실적으로 상시녹화가 가능한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해놓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된다고.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본데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면 애초에 많은 법무법인들이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사자 그리고 제3자가 동의없는 녹음을 진행해서 증거로 내놨을 때

형사에서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가 나왔고,
민사에선 누구는 배상판결 누구는 배상책임 없다는 차이에 대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한 변호사의 글들도 없었겠죠?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건
성추행/성폭행/강간 등으로 고발 당할까봐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동을 말한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렇게 나중에 고발당할 걸 두려워 해 녹음을 할 사람이면
성관계 전마다 계약서를 쓰거나 녹음을 하는게 더 확실한겁니다.
최근엔 오히려 이렇게 해라 하고 권장하고 있을 정도고요.

오히려 나중에 고발당할게 두려워서 녹음을 할 사람이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 전/후로 녹음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래 하는 건 괜찮고, 대놓고 하면 왜 안되죠? 그게 합법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무드 킬러가 되기도 하겠고, 이런저런 병신취급도 당할테고 그래서 섹스를 할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성관계 동안 녹음을 했다?

애초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오히려 성관계 전에 관련 행동을 하겠다고 녹음을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지금도 통신비밀보장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헌법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걸 굳이 불법으로 녹음하고 있는거라고요.
계약서 안쓰고, 성관계 동의에 대한 음성을 상호 합의하에 남기는지 않는 게 더 미련한 짓입니다.

당사자 제3자에 대해서
당사자면 그래도 동의를 받지 못한 다른 당사자가 자기 목소리라고 인정하고, 증거 채택하고 그러면 증거 인정이 되고.
자기 방어, 구제 등을 위해서도 인정은 됩니다.

근데 제 3자가 녹음하면 통신비밀보장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법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거랑 성관계랑 상관 없는 말이에요.
물론 강간에 대한 증거 자료로, 다른 사람이 다른 걸 녹음하다가 벽을 넘어와 들려왔다 이런거면 증거가 될수 있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증거로 몰고 가는데
증거로 몰고 가는 게 이상한 논지라니까요?

제 3자가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건 제가 먼저 말했으니 그런건 가져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증거로 몰고가는게 이상한 논지라는데, 사건이 터졌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증거지 뭐 별개인가요?

그럼 뭐 같이 즙짜며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내밀까요?
아니면 말장난으로 증거 효력이 빛바랠 수 있는 것들을 증거랍시고 디밀어서 좋은 판사를 만나기만을 바래야하나요?

당장에 님이 제시한 그 방안들. 강압과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건데요?
그루밍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건데요?

더 중요한건, 성관계 도중에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건데요?
대처가 가능합니까?

님말은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 당하는 소리를 폭행의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말싸움 직전의 상황만 녹취된 것을 증거로 내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위에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물으셨죠.
동의없이 녹음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집안에 cctv를 설치해놓고,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현실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해요.

보통 문제가 생기는건 성관계 도중에 생기는 일 때문일 것이고

성관계 전 계약서, 성관계 전 녹음은 말장난으로 증거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나 성관계 직전에 해놓은 것들은 성관계 도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 직전녹음은 되고 복잡한 계약서까지 쓰는건 괜찮은데,
왜 성관계 도중 녹음은 안되나요? 당사자가 들어갔는데 왜요?

애초에 증거를 왜 만들까요? 허를 찌르기 위해 만드는거 아닌가요?

가장 좋은건 아예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다음 좋은건 허를 찌를 수 있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 좋은건, 또라이같은 상대를 만나지 않을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것도 불법이고, 그걸 돈주고 팔면 당연히 불법, 그걸로 협박해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근데 성추행/강간으로 무고 고소를 당한다면, 그걸 제출해서 사생활 침해/무슨음권 침해로 고소 받는게 차라리 낫다니, 결국 그것 또한 불법인데.
불법을 강요하는 법 조언이 어딨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 돈주고 파는 것, 협박하는 것

위 세가지와
법정에 증거용으로 제출하는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니까 제 말이 그건데요.

근데 그걸 두개를 엮어서 이 법이 생기면
증거 제출하려고 녹음하는 것도 못한다. 라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남자들이 피해자 되는 걸 막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식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관계 없는 걸 감정에 호소해서 엮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이 없어도

증거 제출하려고 녹음하는 것도, 동의가 없고 그 사람한테 들키면
현행 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저 법 안 만들어져도
협박/판매/유통 이런거 하면 당연히 처벌 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성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그 처벌이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한다. 라는게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고요.

개정안을 이렇게 하겠다고 적어놨기 땜에
증거제출하려고 녹음하는 것도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상관없는 것까지 지나치게 침해하면 위법이지만, 정당방위 용으로라면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있다고요.

법무법인들 블로그만 봐도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증거용으로 제출하라고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