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불법화 입법 반대의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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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녹음 불법화 입법 반대의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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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래 2020-11-21 (토) 16:02 조회 : 5977 추천 : 37

본문 이미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증거없이도 증언만으로 처벌받는 시대인데

무고하단 증거를 남기기위해

하는 녹음마저 불법화 한다고 합니다.

이전 성범죄 신고자 공익보호자화 하는
법율 입법반대 의견달아 막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막을수 있습니다

참여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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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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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 2020-11-21 (토) 17:24

저거 입법한 씨발새끼는 찢어죽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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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 2020-11-21 (토) 16:29

일단 무고죄 형량부터(2)

내 생각에 모든 무고죄는 무고하려던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베이스로 +@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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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먹은야옹이 2020-11-21 (토) 16:07

일단은 무고죄 부터 형량좀 어떻게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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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머리들하이 2020-11-21 (토) 16:08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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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던컨 2020-11-21 (토) 16:26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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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헬로반반 2020-11-21 (토) 16:28

민주당에서 추진하는건데 반대??? 국민의짐 지령떨어졋나 ? 진짜 또 기어쳐나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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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아루 2020-11-21 (토) 16:35

이 사람 컨셉인거? 아니면 어그로 끄는거?
민주당이면 다 굿굿이고 반대하면 국짐인가?
진심 이렇게 생각하면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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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fenmi 2020-11-21 (토) 16:46

뭔...민주당이 추진하는거라도 안좋으면 반대해야지 시민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되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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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2020-11-21 (토) 17:03

대가리 깨졌네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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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래기고냉이 2020-11-21 (토) 17:30

지가 짐당 바이럴좀 하는줄 아는 등신.
진짜 또 기어쳐나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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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쓰 2020-11-21 (토) 22:22

응 저거 그냥 통과되서 민주당 쌍욕을 먹고 지지율 좀 떨어졌음 좋겠다 이거지?
이런 소재를 막으려고 하다니 우리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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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탐지기 2020-11-22 (일) 04:12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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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 2020-11-21 (토) 16:2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일단 무고죄 형량부터(2)

내 생각에 모든 무고죄는 무고하려던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베이스로 +@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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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2020-11-21 (토) 16:33

참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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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릭 2020-11-21 (토) 16:57

이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음
범죄의 목적으로 녹음하는 것과 본인을 지키기 위해 녹음하는 것을 구분하여
법률의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자는 주장으로 가야지
무조건 위 법률에 반대한다고 하면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이냐 하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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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긔♡ 2020-11-21 (토) 16:57

500개도 못넘었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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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 2020-11-21 (토) 17:2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거 입법한 씨발새끼는 찢어죽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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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장짱짱맨 2020-11-21 (토) 18:17

걍 섹스를 불법화 시켜버려..
섹스하면 잡아 넣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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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8 2020-11-21 (토) 18:52

이법도 통과 된 후 어 이것도 통과가 되네 하는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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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둘셋넷 2020-11-21 (토) 18:59

참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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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이런걸다ㅎㅎ 2020-11-22 (일) 00:40

여가부 부터
정치권 까지
아주 대놓고 이젠 여자 못만나고 안만나게 만들려고 그러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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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먼 2020-11-22 (일) 06:35

닥치고 가서 반대의견 남기라고...
여기다 씨잘대기없는 댓글 남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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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스쿼트 2020-11-22 (일) 11:46

반대 의견 적고 왔습니다. 발의한 사람들 사형시켜야 되는건 아닌가? 어떻게 꼴페미만 들어가면 당연히 가능한 일을 불가능 하게 만들려고 발악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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