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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녹음 불법화 입법 반대의견 링크

글쓴이 : 검은타래 날짜 : 2020-11-21 (토) 16:02 조회 : 5411 추천 : 36    
본문 이미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증거없이도 증언만으로 처벌받는 시대인데

무고하단 증거를 남기기위해

하는 녹음마저 불법화 한다고 합니다.

이전 성범죄 신고자 공익보호자화 하는
법율 입법반대 의견달아 막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막을수 있습니다

참여부탁 드립니다
검은타래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쿠오 2020-11-21 (토) 17:24 추천 10 반대 0
저거 입법한 씨발새끼는 찢어죽여도 무방함
백팩 2020-11-21 (토) 16:29 추천 6 반대 0
일단 무고죄 형량부터(2)

내 생각에 모든 무고죄는 무고하려던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베이스로 [email protected] 해야 한다고 생각함.
껌먹은야옹이 2020-11-21 (토) 16:07
일단은 무고죄 부터 형량좀 어떻게 해 봅시다!
꼰대머리들하… 2020-11-21 (토) 16:08
싸인
아처던컨 2020-11-21 (토) 16:26
싸인
헬로헬로반반 2020-11-21 (토) 16:28
민주당에서 추진하는건데 반대??? 국민의짐 지령떨어졋나 ? 진짜 또 기어쳐나오는구만
추천 0 반대 23
     
       
아푸아루 2020-11-21 (토) 16:35
이 사람 컨셉인거? 아니면 어그로 끄는거?
민주당이면 다 굿굿이고 반대하면 국짐인가?
진심 이렇게 생각하면 노답이네
     
       
helfenmi 2020-11-21 (토) 16:46
뭔...민주당이 추진하는거라도 안좋으면 반대해야지 시민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되있는듯?
     
       
ECOsystem 2020-11-21 (토) 17:03
대가리 깨졌네 ㅄ..
     
       
촐래기고냉이 2020-11-21 (토) 17:30
지가 짐당 바이럴좀 하는줄 아는 등신.
진짜 또 기어쳐나오는구만
     
       
쿠로쓰 2020-11-21 (토) 22:22
응 저거 그냥 통과되서 민주당 쌍욕을 먹고 지지율 좀 떨어졌음 좋겠다 이거지?
이런 소재를 막으려고 하다니 우리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만? ㅋㅋ
     
       
어그로탐지기 2020-11-22 (일) 04:12
ㄹㅇㅋㅋ
백팩 2020-11-21 (토) 16:2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일단 무고죄 형량부터(2)

내 생각에 모든 무고죄는 무고하려던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베이스로 [email protected] 해야 한다고 생각함.
고밀도 2020-11-21 (토) 16:33
참여 완료
삐리릭 2020-11-21 (토) 16:57
이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음
범죄의 목적으로 녹음하는 것과 본인을 지키기 위해 녹음하는 것을 구분하여
법률의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자는 주장으로 가야지
무조건 위 법률에 반대한다고 하면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이냐 하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음
따긔♡ 2020-11-21 (토) 16:57
500개도 못넘었네...ㅠ
쿠오 2020-11-21 (토) 17:2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거 입법한 씨발새끼는 찢어죽여도 무방함
추천 10 반대 0
정과장짱짱맨 2020-11-21 (토) 18:17
걍 섹스를 불법화 시켜버려..
섹스하면 잡아 넣어버려
Mars8 2020-11-21 (토) 18:52
이법도  통과 된 후  어 이것도 통과가 되네  하는것은 아니지
피자헛둘셋넷 2020-11-21 (토) 18:59
참여완료
뭘이런걸다ㅎ… 2020-11-22 (일) 00:40
여가부 부터
정치권 까지
아주 대놓고 이젠 여자 못만나고 안만나게 만들려고 그러네 ㅋㅋㅋㅋ
와이즈먼 2020-11-22 (일) 06:35
닥치고 가서 반대의견 남기라고...
여기다 씨잘대기없는 댓글 남기지말고
모나리자스쿼… 2020-11-22 (일) 11:46
반대 의견 적고 왔습니다. 발의한 사람들 사형시켜야 되는건 아닌가? 어떻게 꼴페미만 들어가면 당연히 가능한 일을 불가능 하게 만들려고 발악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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