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번이야 대충 될 법한 이야기네요.
누적되면 미성년자 상대로 기획고소 or 공갈협박으로 역고소 당하면 볼만 할듯?

협박을 안 하면 공갈협박죄(?)가 되지는 않죠.
그냥 고소하고 합의 하려는 사람한테만 합의 하고, 합의 의향 없으면 그냥 고소 진행 한다는건데..
그리고 기획고소라는 죄가 있나요?
있다고 한들.. 여기에 적용 되려나? 정상적인 거래를 계속 하면서 사기 치는 놈만 고소 하는건데?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형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피해자 우선구제를 원칙으로 진행되나 해당 건수가 특정인에게 많을 경우나
특정 사례들(극단적인 예-보험사기 등)은 기존 틀과 다른 방식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기존 소송내역을 기반으로 재수사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지나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는거죠.

단순하게 케바케로 한두건은 의도된 사항이 아니라 할것입니다.
단지 이런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이글의 피해자가 의도된 행위로 인해서 사기의 피해자가
되거나 다수의 합의금 유도 정황이 발견되면 오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이유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획 고소가 아니죠.
사기범이 사기를 안치면 되는일입니다.

게임을 함. 금전 거래를 함.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음. 끝
or
게임을 함. 금전 거래를 함. 사기 피해를 당함. 사기 피해로 고소. 잡고보니 미성년자? 싸게 합의.
잡고보니 성인. 합의 or 형사처벌

이게 모든 내용입니다. 그냥 작은 돈이라도 사기 당했을때 신고를 하는 차이일 뿐이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고의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는게 법입니다.

기획고소 공갈협박요?
문상 받아먹고 튄 사람이 그걸 증명해서 고소 해야 하는건 알죠?

수사관님 제가 문상을 받아 먹고 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음해하기 위한 기획고소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사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건 누적되서 소송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자체도 처벌 받지만 그걸 빌미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고소고발 남발하면 재산상 이득행위로 보고 그 행위로 소송해도 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는건 인정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고작 5천원 먹고 튀는 놈들이 과연 그걸 하겠냐는 의문 이였어요.

뭐 부모들이 나서게 되면 자식 미래를 위해선 무슨짓을 벌일지 모르는 부모도 많으니까요.
상식이랑 좀 떨어진게 현실이라 안타깝져.
예전처럼 피해자 앞에서 부모가 자식을 뒤지게 패서 사과라도 잘 하게 해서 다시 그런짓 안한다면 참 좋을껀데 말입니다. 아 이젠 징계권도 없어질지도 모르지 ㅜㅜ

너무 억측 같은데요. 공갈협박은 당연히 말이 안되고요.
기획고소라는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미성년자인지도 모르고
직접 사기를 유도한것도 아닌데
사기를 일단은 당한건 분명한데

댓글 중 보험사기를 예로 든것도 있던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을 타기위해 있지도 않은 사고를 만들었거나
임의로 사고를 발생시킨건데
본문의 사건은 그냥 문상 거래를 한거라서
보험사기와 비슷한점도 하나도 없어요.

범죄에 대한 합의금 목적.
이 의도가 다분한 행위 자체가 또다른 범법 행위입니다.
몇번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누적되면 문제가 된다는거지요.
본문처럼 1년에 몇십건 이정도만 되도 소송꺼리는 됩니다.

보험사기 같은 경우도 불법행위자를 목표로 하는 범죄가 많은것도 현실이죠.

범죄에 대한 합의금 목적. => 이건 맞는 말입니다.

기획고소 or 공갈협박, 다른 댓글 보험 사기에 대한 말을 한겁니다.
예를 이상하게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보통 저런 사건의 경우 기획고소는 아예 법률이 없고 공갈이나 보험 관련된 경우 보험법으로 응수 합니다. 사실, 현 법리상황으론 처벌할 조항이 딱히 없기도 하고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맞고소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범죄자에게 피해당사자가 합의를 종요하는 경우는 공갈협박으로 보험사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법이나 기관에 관항 법으로 응수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방에서 먼저 먹튀를 한거라서 가능할까요?

문상 5천원가지고 경찰분들이 수사해줄거같나...
연락처있는 중고거래사기도 귀찮아스 안해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액사기 신고하니까 접수만되고 빙빙돌다가
어느순간 사라지던데 어휴...

저는2만원사기범잡았어요

보통 사기치는 놈들이 그런 마인드로 사기치지

근데 게임 같은건  범인특정? 이라고 해야하나 개인정보

얻는게 간단하게 되서 신고자가 의지만 있으면 생각보다 잘 받아줌

직접하시면 다를겁니다 ..
직접연락한 연락처도 있고 대포폰도아니고
경찰서 직접가서 접수다하고 면담하니
소액이네요?ㅋ 일단 접수했으니가 담당자 지정되고
사건 진행할거라고 했는데 진행은개뿔
한달두달 세달 연락해도 하고있다그러고
반년 일년 지나니 뭔지도모름 ㅋㅋㅋㅋㅋㅋㅋ

밥먹는 시간때마다 매일 계속 전화 하시면 됩니다.

진행 안하면 찾아가서 면담좀하고

신문고 같은곳에 글쓰고 하면 해줌  해봄

그냥 주작글이니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쿠로사기?

견찰들이 저걸 수사해서 잡아준다고? 시골집 똥개가 똥을 끊는게 빠를듯

ㅇㅇ 내뇌망상인듯

진급에 방해되는 행동 해주면 해줌

찾아가기 밥타임 때마다 전화하기

투서 쓰기

민원 넣기

의지만 있으면됨

경찰입장에선 층간소음 신고보다 백만배는 좋아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