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골목식당' 화면 캡처

SBS '골목식당'에 방송된 '덮죽' 메뉴를 표절해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과와 함께 사업 철수를 선언했던 업체가 상표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경북 포항 신촌 's 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해당 업체는 메뉴 표절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업체에서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절차대로 내년 3월쯤 특허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2018년 개인 출원 상표권에 대한 '사용 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개인 출원을 막기 위해 '사용 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됐지만 2019년 8월 기준 개인 소유 상표권이 여전히 426건이나 된다"라며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표절 프렌차이즈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에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지난 9일 자신의 SNS 를 통해 "저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면서 "(레시피를) 제발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506554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