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역학조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 거듭 기각

경찰 “질병청 ‘CCTV 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 해당한다’ 확인”에도 실패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지 않고 빼돌리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판사는 여전히 역학조사 방법에 CCTV 확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역학조사의 방법임을 공식 확인해 제출했지만 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CCTV 필요성 추가 제출에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다툼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8월 성북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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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028011101422

전빤스와 그 일당들의 8.15 테러 때문에  숨진 사람만 100명 이상 되는걸로 추정되는데도..  

개판사놈들은,, 구속거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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