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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과기부가 반대하는데 이유가 납득이 안감소리O

글쓴이 : 트라마라 날짜 : 2020-10-28 (수) 09:54 조회 : 3245 추천 : 26    




통신사와 이해관계가 있는건가...

통신비 부담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인데 과기부가 왜 반대?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ㅁㅇ 먹을 것이다.
트라마라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마하리쉬 2020-10-28 (수) 11:19 추천 6 반대 1
관련법 때문에 그래요.
과기부에서도 전체적인 맥락은 인정하고 있고
시행 했을때 그것에 따른 부작용(고소고발 난립할꺼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의 언플 하는 분위인거 같습니다.

결론은 국회에서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또 받아서 언론에선 갈라치기 하는거고요.
우근닷컴 2020-10-28 (수) 09:58 추천 5 반대 0
기득권 겨드랑이 빠는 과기부

유료는 괘찮고
무료는 안된다!
제주도거북이 2020-10-28 (수) 09:58
통신 주파수 같은거 때문에 다른 장비와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나왔던 문제에요. 관련 법안들이 국화 계류중이라 과기부 입장에서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어여 법안들이 통과되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우근닷컴 2020-10-28 (수) 09:5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기득권 겨드랑이 빠는 과기부

유료는 괘찮고
무료는 안된다!
     
       
코엔자임 2020-10-28 (수) 11:46
222222222222222  극공감 ㅋㅋ
김뽕남 2020-10-28 (수) 09:59
ㅋㅋㅋㅋㅋㅋㅋㅋ 카르텔
마하리쉬 2020-10-28 (수) 11:1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관련법 때문에 그래요.
과기부에서도 전체적인 맥락은 인정하고 있고
시행 했을때 그것에 따른 부작용(고소고발 난립할꺼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의 언플 하는 분위인거 같습니다.

결론은 국회에서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또 받아서 언론에선 갈라치기 하는거고요.
     
       
글쓴이 2020-10-28 (수) 12:41
그렇군요..
피료해 2020-10-28 (수) 11:39
과기부쪽에 통신사출신이 많을거라 추측함.ㅎ
아니면 통신사가 로비를 했던가요.
Ms루리 2020-10-28 (수) 12:38
애초에 까치온이 영리목적도 아닌데 정통법 위반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용제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 하고 있구요.
지금 과기부 입장은 명분은 그럴싸 하지만 상식적으로 통신판매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네요. 법자체의 큰 흠결 보단 유권 해석의 문제라 다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과기부는 좀 웃기네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제에 차라리 통신업자들에게 공을 넘기던가 벌써 부터 일 커질까 걱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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