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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MBN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던 MBN 측 변호인이 2개월여만에 ‘혐의 인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MBN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다음 기일 전 의견서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법 위반 등 혐의로 이유상(74) 부회장과 류호길(63)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는 상법 위반, MBN 법인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MBN는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사주 취득을 숨긴 채 증자에 투입한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꾸며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처음 설립할때 조건이었던 자본금(부채는 뺀 순수자금) 없었는데 은행 대출 받은돈으로 임원 명의로 투자된 돈처럼 속여 채움

3년 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방통위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엠비엔이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1년 4월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엠비엔 재승인 과정서 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여러 조건을 부가해 해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 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결과, 엠비엔은 사외 이사진을 방송의 전문성과 경영의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엠비엔은 지난해에도 사외이사들을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엠비엔은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2019년 이행실적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방통위는 “새로 선임된 이사는 방송 경력이 없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법 99조 규정상 특정 연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서만 시정명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은 “올 3월 방송 경력 없는 분을 사외이사에 선임했다. 엠비엔 스스로 마련해 제출한 이행방안으로 방통위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2019년 한 차례 시행명령 받았는데 또 위반했으니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엠비엔은 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동산 부문 자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을 승인한 가운데,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을 신설사의 이사 등으로 중용해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승인 과정에서 3년전부터 쭈~욱 결격사유가 있지만 폐지는 안함

사기치고 시작하고 그뒤에도 뭔짓을해도  없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