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급 방화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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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사이코패스급 방화살인사건

사나미나 2020-10-24 (토) 09:25 조회 : 15511 추천 : 57

1심에서 피의자 징역 15년

2심에서 5년 감형된 사건

이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줘도

유가족들 마음달리기 역부족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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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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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 2020-10-24 (토) 11:52

피해자 A가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네비게이션이 안됨.

금천구에 있는 카센터를 들어가서 수리를 요구.

카센터 사장이 그건 여기서 수리가 안된다. 네비취급점으로 가시라고 말함.

피해자 A가 수리해달라고 재차 다시 요구..

네비게이션 수리가 불가능한 카센터에 들어가서 수리를 해달라고 2시간동안 진상을 피우다가 카센터 사장이 폭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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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인생 2020-10-24 (토) 09:30

판검새들을 ai로 바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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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랄라 2020-10-24 (토) 10:24

저거 감형된게 법제화된 양형기준 때문인데 ai로 바뀌어도 법대로 할테니 똑같음.

결국 법을 바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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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군 2020-10-25 (일) 03:17

법은 잘 모르시네...

똑같은 범죄로 누명쓴 사람은 15년 살고
나중에 진법 잡혀서 5년형 받은 사건등... 판사들의 판정에 엄청 많은 차이가 남..

그게 비싼 변호사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양형 기준이 같으면 변호사 시장이 다양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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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랄라 2020-10-25 (일) 06:17

풉ㅋㅋ 법을 잘 모르는건 그쪽입에요. 법 아예 모르는 일반인 주제에 뇌피셜로 글 싸지르지 마세요. 로스쿨 다녀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에요? 하다못해 패러리걸 사무장입니까? 법 졋도 모르면서 주제도 모르게 댓글 처싸지르지 마세요.

한국은 영미법처럼 판례법 위주가 아닌 법률제정권을 가진 입법부인 의화가 통과시키는 의회법이 더 상위에 있으면서 판례가 세워지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성문법계의 법 체제 국가입니다. 불문법과는 달리 판례구속주의가 약하니 아예 제시가 된 양형기준이 있기에 오히려 판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겁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 최소 2년 징역으로 국민에게 입법권을 위임받은 의회가 성문으로 정해놓은걸 판사가 마음대로 1년 징역 이렇게 줄수가 없단 겁니다. 세세하게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어느 적용 범위까지가 기준이 아예 잡혀있고 그 사각범위를 끄집어내 재판을 승소로 이끄는게 유능한 변호사의 기준인데 양형기준이 있는것과 변호사 시장이 다양한게 먼 인과관계입니까? 그리고 변호사 시장이 다양한게 아니라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게 맞는거죠. 변호사 시장이 유통 변호사 시장, 서비스직 변호사 시장 이렇게 다양화 되있습니까ㅋㅋㅋ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고 논리 연결도 못하면서 기초 지식도 없는 주제에 멀 법을 잘 모른다고 댓글 싸지르면서 나중에 창피당할거 안무서워요? 하긴 그정도 지능이 있으면 이런 댓글도 못달겠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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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얀 2020-10-25 (일) 06:16

전관도 ai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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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랄라 2020-10-25 (일) 06:20

그 AI의 판결의 세세한 코드를 설정하고 입력하고 다루는것도 사람임.

AI가 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믿음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거지?

막말로 사람 대 사람의 전관에서 뒤에서 로비 받고 더 약한 코드를 쓰는 AI를 배정하는 전관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백날 인터넷에서 지랄해봐야 절대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들로 대표되는 입법권, 사법권, 국정행정권들은 AI로 대체 안됩니다^^ 애초에 그 기득권이 잘도 좋다고 AI로 지들 권력의 중추를 바꾸겠네 ㅋㅋㅋㅋㅋ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값 못하게 순진하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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