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 씨가 제출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 김 씨가 직접 쓴 주민등록등본 신청서와는 글씨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대리점에서 행정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김 씨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의 산재제외신청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필작성과 서명은 필수요건으로, 사업주가 위조나 변조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산재보험적용제외 처분은 무효.

고 김원종 씨와 함께 역시 대필이 확인된 동료 8명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밖에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던 한진택배기사의 동료 13명이 모두 신청서를 낸 사실이 있어서, 공단은 이런 과정에 대리점주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 산재제외신청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0100701735

산재제외신청서를 대필로... ㄷㄷ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