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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NO마스크 1호 구속' 50대 실형..법원 "죄의식도 없다"
rank사나미나    2020-10-20 (화) 04:57   조회 : 3952   추천 : 19 추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버스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출소하자 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9100024339



마스크 미착용으로 징역이 아니고 누범기간에 버스기사를 폭행해서 1년 6개월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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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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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늑도리 2020-10-20 (화) 06:42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징역 3년 이상이고,
판사 재량으로 반까지 깎아서 징역 1년 6개월 까지가 최소한인데, 봐준거네요.
rank늑도리 2020-10-20 (화) 06:46
삽으로 유리창 쳐서 유리조각이 운전자에게 튀었는데도,
경찰관이 가해자가 자기들하고 친하다고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재물손괴로 처리해서 벌금 3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rank이달룡 2020-10-20 (화) 08:50
기자가 국어를 모르냐 뭔말인가 했네 "출소하자 마다 단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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