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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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겠습니다

박사님 2020-10-19 (월) 13:34 조회 : 8044 추천 : 10

로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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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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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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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드는껑충이 2020-10-19 (월) 13:55

다 필요없고 걍 보유세만 현실화 시키면 됨

가질 사람 가지고 있고 투기하면 그만큼 세금내고

몇 채 가지면 그만큼 중과세 내니 욕할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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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커피 2020-10-19 (월) 13:41

아 맞다 저번주 로또 안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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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2020-10-19 (월) 13:53

그냥 분양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니까요
건설사가 건물 지어놓고 팔라구요
왜 돈을 소비자가 내서 물건 만들게 하고 사가냐고요
파는 놈이 돈대서 물건 만들어야지
심지어 소비자가 낸 돈 지들이 다 삥땅치고 제대로 만들지도 않아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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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백 2020-10-19 (월) 16:38

조세저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부세 보유세를 올리면 집없는 사람들까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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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불알 2020-10-19 (월) 14:08

부동산 건들지말라고 했는데 병신들이 처 건들어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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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백 2020-10-19 (월) 16:37

안건드리면? 계속 박덕흠 주호영처럼 투기하는거 지켜만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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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까마귀 2020-10-19 (월) 14:18

다주택자 세금폭탄 말고는 집값 잡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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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7890 2020-10-19 (월) 15:03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정부도 부동산은 제대로 잡을 생각이없는듯요 ㅋㅋ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이빠이 올리면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거래는 활발해지고 다주택자는 부담스러워지는건데...

결국은 자기들네 집값도 중요하니 절대 안잡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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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더치 2020-10-19 (월) 15:13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공급을 늘리고 2주택초과분에 중과세 하면 집값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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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머님 2020-10-19 (월) 15:18

그래도 계속 분양가는 낮춰야 함

저게 사재기 심리라서
지금 당장 낮은 분양에 사놔야 돈이 된다
이래갖고 계속 피붙고 피붙고 이러는 거

계속 낮은 분양가로 꾸준히 공급해갖고
안정적으로 저분양가 아파트가 계속 나오게해서
전반적인 주거 비용 수준을 낮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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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주인 2020-10-19 (월) 15:19

집값 잡으려면 서울공화국에서 탈피하면 된다.
한국에서 각종 문화시설 편의시설 의료등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있으니 서울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있는 자들은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고,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도 악착같이 서울에서 버틴다.
잡다한 규제해봤자 서울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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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에요 2020-10-19 (월) 15:33

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가구수 대비 주택이 적절상태입니다.
(1이 살짝 넘음)

더 지어봤자 가진 사람들만 더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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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20-10-19 (월) 16:02

아 바보들아. 다주탹자 세금 8000% 올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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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백 2020-10-19 (월) 16:36

분양가 상한제하는게 웃음거리가 되야하나?
글쓴이 머가리 구조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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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20-10-19 (월) 17:08

국영수가 더 중요한데 가정과목만 공부하는 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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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백화점 2020-10-19 (월) 20:58

집여러채 가진사람들 얼마나 대통령욕하고 다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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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23w3t5 2020-10-20 (화) 01:45

대신에 청약자격조건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간단하게 청년세대와 무주택자 청약 당첨비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만큼 그 수혜는 오롯이 중위소득이하 청년, 신혼, 맞벌이, 생애첫주택, 무주택자에게 분배됩니다. 분배 측면에서보면 나쁘지않습니다. 실수요층의 청약 지원자격이 완화되었고 당첨가능성도 보다 높아졌습니다. 실수요자의 당첨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중위소득이하의 계층에게는 나쁜정책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만 보면 당첨된 분들에겐 시쳇말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아파트 분양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가 충분히 인정할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평생한번 부여되는 기회, 생애첫주택, 신혼부부 우대혜택를 단지 시체차익몇푼보겠다고 날려버리겠습니까?
물론 실수요자중 그런 생각을 가진 청약지원자도 있겠지만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겁니다. 그건 조삼모사에 현혹된 당첨자의 아주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것까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틀어 막고 통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주택공급 정책일까요? 100% 실수요자만 지원하고 당첨되는 그런 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지나치게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비판하며 작은 흠결까지도 침소봉대하여 트집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겁니다.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단지 시장논리만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실수요자가 엄두조차 못낼정도로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자율에 맡겨 마냥 풀어놓는게 진정 해법이 아니라는데는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로또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비판적 레토릭만 가지고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 자체를 가치없다식의 논리로 폄하하고 군맹평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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