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자다가 예물시계 도둑맞음 &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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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버스에서 자다가 예물시계 도둑맞음 & 후기

posmall 2020-09-24 (목) 07:02 조회 : 16292 추천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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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고로케 2020-09-24 (목) 07:05

이러니 왠만한 좀도둑은 없는 나라가 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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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9-24 (목) 07:05

점유이탈물 횡령도 아니고 고의의 절도인데다 고가품이라서 처벌 의사 밝히고 합의 안하면
벌금은 쎄게 나오겠죠. 합의하면 집유뜰거고.. 근데 피해가 회복된 상황(장물 온전히 회수)인거 감안하면
도둑이 초범인데다 반성문 탄원서 열심히 써내면 실형은 무리라서 적당한 합의로 금융치료나 해주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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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던이 2020-09-24 (목) 07:07

집유가 벌금보다 더 쎈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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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9-24 (목) 07:12

그거야 당연한데 요즘 경향이 금고 이상 실형(집유 포함) 받을 경우 직장 떨어지는 케이스 아니면
경제 사정 감안해 벌금형 대신 봐주려고 집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판사가 판단해서 얘는 혼좀 나야겠다 하면 고액 벌금 판결을 내리고요.
대표적인게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단순 음주처벌이죠. 0.5부터 500에 수치 0.01당 50씩 때리는 추세인데
초범의 경우 수치가 높을 경우 생계곤란등으로 선처 호소하면 집유가 나오고 가만 있음 고액 벌금형이 나옵니다.
집유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더 실질적 처벌이 된다는 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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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랴다녀여 2020-09-24 (목) 07:38

와.. 이건 뭐 신박한 멍멍이 소리인가 ㅋㅋ
봐주려고 집유에 혼좀 나야겠다하면 벌금형이라고?

돈없는거 알고 진짜 혼좀 나야겠다하면 집유 대신에 벌금형 때려서 사회봉사하게 하는게 더 나을텐데..
진짜 요새는 신박한 헛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ㅋ

집유는 진짜 속된말로 빨간줄 긋는건데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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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9-24 (목) 07:44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신듯. 위 수치는 제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0.05부터 500 입니다.
단순 음주 초범도 0.2 정도 만취상태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선처 호소하면 집유가 나오지만
아니면 벌금이 천만원이상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로 집유가 경우에 따라 관대한 처벌일 수 있고
벌금형이 경우에 따라 실질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변화 추세를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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