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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처남댁' 권영미씨, 50억대 횡령·탈세 집행유예 확정
rank사이비    2020-09-23 (수) 09:55   조회 : 3716   추천 : 40 추천
link https://www.ajunews.com/view/20200922100547405 (42)

 대법원이 50억원대 횡령·탈세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50억 횡령탈세는 집행유예5년 벌금 8천만원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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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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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천상유희 2020-09-23 (수) 09:58
우리나라는 표창장과 2년 식비 250만원이 더 중죄인듯

선택적 처벌
추천 4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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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천상유희 2020-09-23 (수) 09:5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우리나라는 표창장과 2년 식비 250만원이 더 중죄인듯

선택적 처벌
rank하을까시 2020-09-23 (수) 09:59
49억원에 그동안 이자는 꿀꺽인가?
rank삥돌이 2020-09-23 (수) 10:00
유전무죄, 무전유죄
rank별명뭐라할까고민 2020-09-23 (수) 10:03
아 시벌 아침부터 기분 개같네.
rank시온자일 2020-09-23 (수) 10:03
rank앞으로달릴까 2020-09-23 (수) 10:04
이게 도데체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막 덧샘 배운 초등학생을 앉혀놔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50억 탈세요? 그럼 50억 밷으면 되겠네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
rank짱구빠 2020-09-23 (수) 10:05
아 젓같다 진짜
rank칼있시마 2020-09-23 (수) 10:07
50억에 대한 세금이고~
8천은 순수 벌금이고,
재판에서 졌으니까 세금은 가산금(과태료+이자) 포함 별도로 징수됩니다.
세법이 원래 그런것이니까요.
소송에서 졌으니까 상대방 소송비도 부담해야 겠네요.
rank꾸찌남 2020-09-23 (수) 10:22
씨벌 대법판새...
rankiodi 2020-09-23 (수) 10:31
범죄수익추징금이랑 벌금은 다른거 아니에요?
저 기사에서 추징했는지는 안나와있지만..
rankdrchaos 2020-09-23 (수) 13:42
어서빨리 인공지능이 재판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rank곰고기탱 2020-09-23 (수) 19:10
원금 50억, 벌금8천만원 전부다 걷어가는건 잘알지만 사람들이 화내는건
1. 저정도 사건사고 벌이고도 집행유에가 나와??? 이고
2. 겨우 벌금으로 8천만 나온다고??? 입니다
막말로 50억 은행에 이자 1%로만 박아두어도 1년에 5천만원은 나옵니다. 근데 저거 해먹은지가 몇년인데 겨우 8천이 먼지...미국같이 징벌적으로 벌금뽑아내는곳이면 원금50억해먹으면 벌금으로 500억은 선고할텐데요. 형벌은 깜방에 몇년은 들어가 있는걸로 나올테니 집유같은 개소리는 당연하게 안나올꺼구요.
rankfive1986 2020-09-23 (수) 19:51
나라 잘돌아간다 뭐하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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