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낫지만 무죄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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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차량사고낫지만 무죄인사건

posmall 2020-09-18 (금) 10:00 조회 : 6501 추천 : 24

법조계 먼저 AI로 대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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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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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게심심하네 2020-09-18 (금) 12:55

댓글 달기전에 기사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가 기사 제목만이 아니라 기사 전체를 가지고 왔다면
이게 판사를 무조건 욕하기는 어려움

A 운전자가 술먹고 운전함 - 음주운전은 유죄나옴

A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B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려고함

시동도 꺼진상태에서 내리막길이라 차가 뒤로 밀림

A가 급하게 브레이크밟음 시동꺼진상태라 뒷차박음

기어 후진안넣었고 시동도 안켜져있음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 안된다고 판단하여
무죄

검사가 A운전자가 시동켜진상태에서 후진기어 넣었다는걸 입증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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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선다 2020-09-18 (금) 10:09

법조문만 외우면 뇌신경회로가 이상해진다는게 학계의 정설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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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멍댕텅 2020-09-18 (금) 10:10

그럼 이걸로 누군가 고의적인 사건을 발생시켜도 고의라는걸 입증 못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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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똑같은 2020-09-18 (금) 10:14

와 새로운 암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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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헛소리 2020-09-18 (금) 10:14

차바퀴로굴러가고 핸들움직이면 운전이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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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덕 2020-09-18 (금) 10:16

비탈에서 시동안걸고 내려보내면 되겟네.
차 굴러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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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이어폰 2020-09-18 (금) 10:17

그럼 시동안걸고 페달조작만으로 내리막길 끝에 있는 저 판새새끼 차에 들이박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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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군 2020-09-18 (금) 10:24

혹시 ㅈㄷㅅ 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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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모 2020-09-18 (금) 14:10

종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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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킹카 2020-09-18 (금) 10:23

누구한테는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운전이라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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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빤스 2020-09-18 (금) 1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자동차를 조작해서 움직이면 운전이지..
시동안켰다고 운전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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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빠다 2020-09-18 (금) 10:25

시동안걸고 법원으로 돌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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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오로 2020-09-18 (금) 10:26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죄목에 대해서만 무죄입니다.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말고 차랑 상관없는
다른 죄목으로 걸면 유죄죠.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게 아니라 검사가 일을 못한겁니다.
판사는 다시 해오라고 뺀찌 놓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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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렌 2020-09-18 (금) 10:36

전에 시동이 꺼진 펠리세이드 모르고 타고 내려가다 사고난 난 것 같은 것도 운전이 아닌거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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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II 2020-09-18 (금) 10:53

그럼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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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중복수사관 2020-09-18 (금) 11:00

이런건 기사를 읽어봐야하는데
검색해서 읽어보니 이해못할바는 아님.
상대택시가 전치2주면 걍 접촉사고
수준일거고
보통 사고나도 형사처벌 없습니다.
민사책임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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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감별사 2020-09-18 (금) 11:13

무죄하고 무과실은 다른거 아님?

무죄지만 과실 100프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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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1 2020-09-18 (금) 12:29

중요한건 보험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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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게심심하네 2020-09-18 (금) 12:5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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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슬픈예감은 2020-09-18 (금) 18:36

이건 검사와 저 기사 잘라온 사람 잘못이네요.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만 판단합니다.
검사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상으로 기소했는데,
전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만 후자는 음주운전으로 이동, 정차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를 지인에게 넘겨주다가 뒤로 굴러 사고가 난건데 검사가 과실치상이 아니라 음주운전치상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난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이 걸려있어야 성립된다는 걸 검사가 간과했거나 시동이 켜진 상태인걸 증명못하면서 그냥 기소해서 생긴 사례..
이 글 최초작성자는 이런 뒷내용 쏙 빼고 그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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