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그냥 없애고 미국처럼 애덜 통학버스나 어린이 구역 이면 일단 정차후 출발이 나을듯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미통당은 그렇다치고 민주당 ㅄ들도 대갈에 생각이없이 만든 법안

에반데....

30이하로 달리나 그 이상으로 달리나 처벌 받는 수준이 같다면 머...

처벌은 다르죠.

딱히 안달라 보이던데요...

30이하면 민식이법 적용 가중처벌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최근에 난 두 사건은 30 이하인데 민식이법 적용 검토한대잖아요..

30 이하여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임

아 과실 판단후 적용이군요

민식이법 자체가 가중처벌인걸요..원래 법의 처벌이 약해서 들고 일어난건데 왜곡되어서 처벌에 처벌을 더 한게 민식이법..

과실 더 잡히죠.
사고도 더 클꺼고.

30이상이면 고의과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식이법 바로 적용
30이하면 상황 및 과실 등 여부 판단 뒤 적용
당연히 다르죠
대체 어디서 이런 잘못된 정보는 잘 줏어오는지 신기할 따름

민식이법 이전 판례를 보면

30이하의 속도에서도 민식이법 적용 안될 가능성 거의 없음

이후를 보고 이야기 하세요..
이전을 보고 이야기 하지말고..
결과도 안나왔는데 너무 설레발임..

이전을 보고 얘기하지 말라뇨
대부분의 법 집행이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게 기본인데..

30키로가 넘건 안넘건 차대 어린이사고에사
차량 무과실은 경우가 0.0002% 입니다.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거죠
무과실이 아닐 경우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면 빼박이죠.
그거까지 옹호하시게요?
0.0002%를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찌라시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민식이법에 걸린다는 교통사고가 몇개 나왔지만.
민식이법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왠 설레발이십니까..

님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거의 없는거랑 전혀 없는거랑 같습니까?

차량 무과실은 경우가 0.0002% 입니다.
사고 5천건당 1건 입니다.
2018년 스쿨존 사고 횟수가 500건이 안되요
대략 10년간 난 사고중에 1건이란 소리예요
이게 전혀ㅕ 없는거랑 무슨 차이임?

수치상으로는 5만건당 1건입니다.
그 수치가 맞다고는 할수는 없지만..
대체 스쿨존에서 뭔짓을 하길래 사고가 500건이나 난답니까?

10년간 난 사고중에 차량 무과실이 1건이란거 확실한가요?

댓글을 어디다 달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1. 10년간 난 사고중 차량 무과실이 1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수로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 스쿨존 사고는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01_0000785902 참고해 주세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4만~5만여건 가운데 '보행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10건 이하다. 약 0.0002%만 보행자 과실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운전자 과실로 잡힌다.

다시 말해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될 확률은 99.9998%다.

민식이법이 논란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지역에 따라 시속 30~5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하더라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99.9998%의 확률로 운전자 과실 사고가 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하는 인사사고를 내면 '무조건(99.9998%)' 민식이법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민식이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운전자 무과실이어야하는데
무과실일 경우는 확률적으로 0.0002%라니까사실상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죠 사고가 난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84550

링크해준곳도
0.02%라고 하던데...대체 0 2개는 어디서 가져온거임?

이게 왜 용자임?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닌데?

민식아 어른들 입방아에 오늘도 못쉬는구나

미친 새끼네.

운전을 미친놈처럼 하는데 운전자를 욕해야지
제목을 이렇게 달아버리네 ㅋㅋㅋㅋㅋ

용자가 아니라 ㅂㅅ인데?

게임은 셧다운 있는데
민식이법은 셧다운 없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