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할 경우 시속 14~15km 유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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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식이법 시행할 경우 시속 14~15km 유죄사례

jollypong 2020-03-26 (목) 09:53 조회 : 9286 추천 : 31

문철쌤의 말씀 요약 (첫번째 짤)

"피할수 있습니까?"

"무죄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철쌤 말씀 요약 (두번째 짤)

"옆에 무단횡단 막는 펜스가 있지만

어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린이안전에 주의했어야하지"

이런식으로 유죄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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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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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빤스 2020-03-26 (목) 09:55

속도 이딴거 보단..
저 망할넘의 불법주정차 떄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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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20-03-26 (목) 15:00

댓글 좀 빌릴게요

*팩트체크*

첫번째 영상 - 운전자 최종 무혐의 판결

두번째 영상 - 노란색 스쿨버스가 아이들 하차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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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렇게 2020-03-27 (금) 07:50

노란색 스쿨버스가 정차금지 실선 구역에서 하차시킨거도 문제. 그리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노란색 스타렉스가 아이들 하차시키면 정지해야한다는 법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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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20-03-26 (목) 09:55

어우 근데 저거 10몇키로임?
받은애 허리가 꺽이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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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같으니 2020-03-26 (목) 10:06

대충계산해보니까 한 6층에서 떨어지는거랑 충격이 맞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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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20-03-26 (목) 11:06

와 10키로로 부딫친게 6층에서 떨어진거랑 충격이 맞먹나요??
6층에서 떨어지면 죽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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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같으니 2020-03-26 (목) 12:01

근데 아무래도 면적이랑 부딪히는 시간이랑도 연관이 있다보니 그거보다 적기야하겠죠?.. 부딪히면 운전자도 브레이크를 밟기는 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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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20-03-26 (목) 10:35

10몇키로라기엔 속도가 과한거 같음

블박으로 봐서 그런가..

거기다가 노란 차량이 아이들 내리고 있는데 정차 없이 그냥 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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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깡패 2020-03-27 (금) 01:44

십 몇키로면 사람이 빨리 뛰는 속도에요. 어른이 아이한테 테클해도 저렇게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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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2020-03-27 (금) 03:09

보통 성인이 걷는 속도가 시속 4~5㎞정도이고, 성인의 평균 달리기 속도는 시속 10km 언저리다
출처 https://namu.wiki/w/%EA%B2%BD%EB%B3%B4(%EC%8A%A4%ED%8F%AC%EC%B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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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그냥 2020-03-26 (목) 09:55

저거는 미국도 유죄 아임? 어린이 보호 차량이 하차 할때는 멈춰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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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0-03-26 (목) 10:33

북미에서 노란 스쿨버스에 일지정지 표시판이 펼쳐 있을때 저렇게 가면 유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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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3-26 (목) 09:55

저거 노란차가 비상등 켜고 정차 하고 있는 상황 인가요? 예전에 본 그 영상 같은데...저건 한문철 변호사 인식이 잘못된거 같던데요.
첫번째 사건의 운전자 무혐의 사고 입니다. 민식이법은 기존 도로교통법12조에 따라 아이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상해 500/ 사망시 징역. 인데 저 사고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 아이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아닌가를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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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다 2020-03-26 (목) 09:55

첫번째짤은 진짜 답 없는 케이스고,
두번째 같은 경우라면 저는 일단 정지합니다.
학원차 뒤로 애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다반사라서.
다들 조심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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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os 2020-03-26 (목) 09:56

결국에 문제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문제임. 학원차량 도 포함해서... 구상권 청구라는 좋은 제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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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에요 2020-03-26 (목) 13:32

벌금으로 끝났다면 구성권 청구 괜찮겠지만

실형까지 나왔다면 구상권 청구로

해결이 될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 전과자 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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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초코바나나 2020-03-26 (목) 09:56

볼수록 참 원래 취지와 다르게 멀정한 사람 범죄자만드는 법으로밖에 안보이네요.
규정속도 이하에서 잘 지나가는데 튀통수에대고 저렇게 처 들이 밖으면 운전자가 왜 범죄자가 되는거지?
운전을 하라건지 말라는건지, 무단횡단하는 범법자들을 저런식으로 보호하면 줄어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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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ll 2020-03-26 (목) 09:57

기초가 되는 법이니 일단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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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bew 2020-03-26 (목) 09:57

궁금한게 두번째짤은 속도 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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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얌이 2020-03-26 (목) 09:57

민식이법은 찬성. 애들 안전을 위한거라니까.
대신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와 CCTV전수 설치로 위반시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주정차 차량 없엇으면 운전자가 보고 대응할수 있을 수준이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시급하게 변경되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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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바굴이 2020-03-26 (목) 10:12

주정차 없었으면 대응할수 있을 수준?
지나가는데 옆에서 애가 나와서 부딪히는데?
정차 차량 뒤에서 바로 나오는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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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금낭화 2020-03-26 (목) 10:26

주정차가 없었으면 애들이 보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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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같으니 2020-03-26 (목) 10:46

그래도 애가 보이는거랑 안보이는거랑 경계 수준이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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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sa 2020-03-26 (목) 11:06

민식이도 주정차 사이로 나온게 아니고 신호 대기 하는 차량 사이로 나와서 사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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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20-03-26 (목) 11:08

정차 차량 뒤에서 바로 나오니까 대응이 안되지
정차차량 없었는데 대응을 못한거면 운전하면 안되는 수준인거 아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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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너스 2020-03-26 (목) 12:09

정차차량이 있으니깐 당연히 대응을 못 하지.
자기가 써놓고도 이해를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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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빤스 2020-03-26 (목) 16:22

주정차가 없으면 사람이 보임....
사람이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좀 더 조심하면 되겠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 브레이크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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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구백 2020-03-26 (목) 23:15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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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볶음 2020-03-26 (목) 23:47

https://youtu.be/h03OCEwJsGA?t=29

이런 경우 피할수 있을까요? 차오는데도 달려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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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아이둘 2020-03-27 (금) 08:24

자해공갈수준인데 ㄷㄷ 저라면 확인하는순간 혹시몰라서 속도 줄였을것같기는한데 장담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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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얌이 2020-03-27 (금) 13:09

이건 보험사기 같은디. 아니라면 저렇게 뛸수가 있나?
여튼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민식이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의 법은 떄우기 식의 뭉뚱그려진 법안이라 세부조항의 정립이 필요해요.
가령, 스쿨존 보호인의 주체를 어린이로 한정한다거나.(애들은 막뛸수있죠.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거니까. 어른이 그러면? 그건 보험사기100%).
또는 미국처럼 애들 깃만 보여도 전부 정차 한다거나. 등하교시엔 지자체 차원에서 하교도우미 무조건 시행해서 안전도모를 한다거나. 시행시간을 그떄로 한정 한다거나 하는식으로고요.

다양한 개선법이 있을태고,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은 찬성입니다.
극단적인 이유를 대면 뭐든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지금의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충분히 개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어찌나올찌가 의문이지만. 걔들은 도,모만 보는대다 그게 제 말에 유리할때만 죽어라 나서는 놈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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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os 2020-03-26 (목) 09:57

그리고 통학차량은 법적으로 선생이 탑승해서 승하차 지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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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하다미개해 2020-03-26 (목) 09:57

조심운전 안해서 사고난걸로 논란이 아님
조심해도 피할수없어도 운전자 과실로 되기때문에 논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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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유희 2020-03-26 (목) 10:02

어른들이 무단횡단하는건 어른의 100% 책임. 하지만 아이들이 무단횡단하는건 이해가감. 아직 미성숙하고 정신적적으로나 사회성이 부족하므로 어른이 돌봐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어릴적에 무단 횡단하다가 죽을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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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 2020-03-26 (목) 10:06

우선 스쿨존 도로 주정차 금지시키고 불법주차 과태료 10배 올려야겠네 위에서 처럼 차뒤에서 나와서 사고나는경우 불법주차 차량한테도 과실 먹이고 사고나는 경우보면 거의다 주정차 차량 뒤에서 튀어나와서 반응늦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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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73 2020-03-26 (목) 10:09

일단 스쿨존에서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 다 치우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건 법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이 지자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 차량들 순식간에 모두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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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20-03-26 (목) 10:15

아 그런데 저러면 우리 아파트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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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검 2020-03-26 (목) 10:09

이런걸 운전면허 교육을 해야지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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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메크 2020-03-26 (목) 10:14

노란차가 정차해있으면 무조건 근처차량 모두 정차하도록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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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에요 2020-03-26 (목) 13:35

그런식이면 집에서 1km 빠져 나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국내 노란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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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3-26 (목) 10:15

1번 어린 애가 갖다박았는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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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구백 2020-03-26 (목) 23:15

무혐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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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3-26 (목) 23:17

저거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민식이법 적용해도 똑같이 무혐의 뜨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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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3-27 (금) 22:19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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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엉아 2020-03-26 (목) 10:18

첫번째는 지혼자 나자빠진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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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소소켓 2020-03-26 (목) 10:26

근데 부딛혔자나요. 그럼 운전자 과실이 아주 조금 어느정도 인정될수도 있음..
한국에선 어린아이가 그냥 달려와서 머리깨져도 과실로 넘어갑니다.
그럼 일단 벌금 500부터 시작 운이 나빠서 저렇게 아이가 죽어도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
벌금형따윈 없음...
그래서 지금 난리인거죠.. 말도 안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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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2020-03-26 (목) 10:31

? 안전의무를 다한 사고인데 뭔 말임
법제대로 아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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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20-03-26 (목) 10:37

그렇다고 처벌 안된다는건
님 개인생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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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2020-03-26 (목) 11:18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에만 벌금임
제대로 찾아보고 떠들어 대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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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소소켓 2020-03-26 (목) 10:38

그렇게 쉽게 법이 님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님은 차량에 타있고 사람은 맨몸이니까요.
저게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절때 평가 안나옵니다.. 애들이 서있쬬?
운전자는 그걸 확인했어하고 한템포 섰어야합니다. 왜나면 스쿨존이니까요.
이렇게 판결나올겁니다.

첫번쨰 짤에서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만한건 서행 이거 하난데
이걸로 안전의무를 다했따고 법에서 판단해줄 것 같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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