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이달 말 ‘사실상 본게임’ 관측
법무부, 대검 조직 개편도 추진
윤 총장 측근 등 자리이동 관심
‘빅4’ 요직 비특수통·호남 출신
야당 “말 안 들으면 유배” 비판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이 ‘본게임’이란 전망이 나온다. | 관련기사 5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이른바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요직을 대부분 비특수통·호남 출신 인사들로 채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를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행태”라고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문 검사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 무렵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에 충성한 검사는 포상을 받고 말 안 듣는 검사는 유배당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검찰에 대해선 확실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노웅래 의원)는 반박이 나왔다.
이번 인사는 특수통에서 형사·공판부 출신 중심으로의 ‘주류 교체’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1차장검사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의 1급 공인인증검사이고, 신임 과학수사부장인 이철희 순천지청장은 부정의약품 분야 2급 공인인증검사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감찰2과장,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쳤다. 신성식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직접수사만 지향하는 ‘신중형’으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흐름에 발맞출 인물로 평가된다. 신 부장은 공정거래법 수사 전문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적 관계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20여년간 형사사건을 주로 맡은 A부장검사는 “총장과 장관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를 ‘조국 수사에 대한 정권의 보복’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형사통으로의 주류 교체는 수십년간 검찰이 말로만 해오던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검사장 인사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놓고 이달 말로 예정된 중간간부급 인사가 ‘본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 지검장을 제외하면 기존에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은 대부분 유임됐다. 검찰 내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충돌한 대검 형사과 검사들의 자리 이동이 특히 관심사다.
법무부는 대검 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자리를 줄이는 직제개편도 추진 중이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직접수사를 위한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인지수사를 조율하는 반부패 선임연구관을 폐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추 장관이 이러한 직제개편과 동시에 윤 총장과 발맞춰 온 대검 과장진을 모두 교체하면 윤 총장의 고립은 한층 심화할 수 있다.
통상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 내부 공모 절차 1주일 후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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