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최성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체감도가 더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용하겠다”면서 “타 기관과 협업체계가 강화되도록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가부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가부를 두고 폐지와 존속 및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주장이 부딪치는 가운데 청원을 심의 중인 국회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가부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역할과 정책에 대한 큰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 청원의 이유 중 하나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이라며 “사후처리로서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큰 틀의 예방 방안을 짜는데 그치는 성폭력 예방 컨트롤 타워 역할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성폭행 피해 발생 즉시 가해자를 고발하고 여가부의 동의 없이 수사당국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수사종결 동의권도 함께 규정해 여성인권의 제고와 성폭력 피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권한을 확대하면 여가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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