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 어린이 보호구역 안거치고 이동하기가 참 힘들다보니 걱정이 되긴 합니다 ... 아이들 위하는거 정말 찬성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개정한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진행 했어야 하는데 여론 의식해 성급하게 진행된게 좀 안타

깝네요

시행 좀 해보고 수정이면 몰라도
기존으로 환원은 좀...

기본이 특례법 3조 11항인데 2000만원 이하벌금이나 5년이하 징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실이 크면 저렇게 처벌할수있어요.
근데 내 아이는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가 과실이 매우 적으면 처벌을 조금만 받는다는게 괘씸한거죠. 그래서 나온게 민식이법. 최소 500만원 징역3년..

ㅂㅐ회님 말대로 기존 법으로도 얼마든지 중하게 처벌할수있어요. 벌금 최고 2천 징역 최고 5년 까지 때릴수있는 법이 이미 있는데 그법을 적용하지않고 벌금 최소 500 징역 최소 3년으로 하한선을 정해버린게 문제인겁니다. 저정도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직장까지 잃는 수준인겁니다.

솔직히 기존법이 중하진 않았죠....

대놓고 중과실로 사람치어 죽여도 5년밖에 안살고나오니까요..

뭐 대한민국 법 전체적으로 중형이 별로없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원안대로 바꾸면 모두가 행복하죠..

미똥당은 불편하겠지만 말이죠

조선일가 집사.. 이번에도 당선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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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뒷처리용 법을 만들지 말고,
사고원인 제거용 법을 만들어라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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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식이법을 만득이법으로 만든 놈들이 미똥당임.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안이었으면 논란이 없는대
그걸 이명수 의원안으로 바뀌면서 개판나버렸죠.

동의했으니 바뀐 겁니다 민주당도 같은 책임인거죠 법에 적용받는 대다수 국민들보다 민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져다 주는 여론의 힘에만 몰두한 결과죠
법안에 이렇게 관련자 이름 붙이는거 지낮 극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독입니다 독
민식이법처럼 독소조항 쳐넣어도 민식이 사건이라는 여론에 뭍혀버릴수 있으니까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싹다 막아두죠.
학부모들도 차몰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모두 우회해서 다니게 그냥 분리대 몇개 박아서 애들 사고자체를 미연에 방지해야죠.
뭐든 예방에 벌금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 벌금만큼 발생하지 않도록하는게 더 중요하죠. 벌금만 가지고 땜빵할려고 하니까 문제인거죠.

아예 스쿨존 다 막아버리고
육교를 세워버리던가 하자..

또 눈물 시전하겠구만 ㅋㅋㅋ

제발.. 운전자에 처벌에 대한 법 말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야 방해하는
현수막이나 암튼 뭐든 놔두면 벌금 200만원,

불법주정차 벌금 300만원(심야 시간 포함)

도로쪽에 있는 모든 가로수 제거(인도 안쪽으로 이동)

모든 방지펜스 1미터 50센치 이상으로 설치
투명한 재질로 해서 펜스 뒤편 잘보이게 만들고
사이에 틈이 안생기게 꼼꼼하게 관리
파손 됐는데 신고 안하면 학교측 관리 책임
신고 하고 2시간 내에 수리 안하면 공무원 과실로 징계

30미터 간격으로 횡단보도 그려서
무조건 그쪽으로 건너게 하고 차량은 30미터 간격으로
일단정지와 요철이 반복되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

운전자 처벌만 하기 전에 이런거 좀 먼저 해줘요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만 FM으로하면 사고율 낮아지고, 그 지역 세금 엄청 걷힘.

현실은 알면서도 안 함. 왜냐 다 그 학교 애들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니까...

결국 그 불법주정차 된 차들 사이사이 피해다니는 애들이 피해를 봄. 그게 돌고 돔.

온라인에선 민식이법 민식이법 무섭다며 난리인데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지키는 운전자가 별로없더군요
10에 6은 50~60달려버리던데 참.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없는데를 본적이없는데  전부 돈많은가보네요

아직은 카메라없는곳 꽤 있더라고요....

저희동네에는 보호구역마다 카메라있고 학교 여러개있는 쪽은 통과시간 구간단속도 하더라구요.

어느동네 사세요? 정말 궁금해서요. 아무리 카메라가 없어도 저희동네는 안 그러는데;;

민식이 형펑성에 어긋나는 과한 법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교통법위반시 처벌이 미비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너무 높아요
아이사망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수준이 아닌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의 생명을 떠나, 이미 한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잘못임에도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은 민식이 법은, 좀 줄이고
반면에 전체적으로 모든 단속을 강화하고 cctv늘리고, 운전면허 따기도 힘들게 만들고,
IT강국 답게, 차량용 안전 보조 장치 만들어서, 야간이나 우천, 안개시 보조 레이더기능도 되게 만들고
탑승자 보호용 프레임 기준도 강화하고, 에어백기준도 상향에 필수로 넣고
여하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할것 입니다
물론 세금이 많이들고, 기업들은 차팔아먹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겠죠.
세금은 단속강화로 벌금 올려서 받으면 충당이 될것 같고요
cctv 구간별 시간확인도 해서, 상식적으로 나올수 없는 시간안에 거리를 이동했으면 벌금 때리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너무 관대했지.
좀 쌔다싶은 법 나오거 난 일단 찬성. 개정은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는 새끼들 처벌하는 법까지는 만들자

> 근데 "음주운전하면 사형!"이란 법률이 있으면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