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속적부심사' 청구하자... 눈치볼것 없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 받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자... ㅆ레기(김ㅅㅈ)도 석방됨 

올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집에  찾아가 그를 협박하다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그는 대중에게 '윤석열 살해 협박범'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김씨는 윤총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에게 항의하기 위해 날 계란도 들고 왔다며  

윤석열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 차량 번호도 이미 알고 있다 말했다.  

심지어 자살 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험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윤 지검장의 출근을 막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체포 인원을 보내 김상진 사무총장을 강제 연행했다

김 사무총장 측은 당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며 불공정한 수사라 주장했다. 

그는 진보성향 인터넷 매체(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현실 '희극 '...  웃기는 '촌극'  

◇ '김상진' 같은 ㄴ도 석방되었다... 드루킹 때처럼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당시   검찰은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 5일 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받았다.

◇ 혹시나 기대 했지만... '송경호'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 0시 20분 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