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이 말하는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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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직 대법관이 말하는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

가을비 2019-10-23 (수) 22:08 조회 : 6534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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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똥집똥침 2019-10-23 (수) 22:12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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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주인 2019-10-23 (수) 22:15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게합시다 제발 좀.....
형량이 이따구니 돈받고 사람도 죽일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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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9-10-23 (수) 22:23

그런데 저게 한국만 저러는 게 아니랍니다
이전에 재미교포 변호사가 한국인들이여 미국몽 좀 그만 깨시길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미국에서 강력범죄자에서 수십년에서 수백년형 선고했다고 화제가 되는게 거기서도 왠일로?
이런 거라네요

거기도 심심하면 집유로 끝나고 가석방 끝나고

무엇보다 수십여년 선고했다가 교도소 부족하다고 ㅡ ㅡ..돈만 내면 가석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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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우 2019-10-23 (수) 22:31

우리는 왠일로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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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9-10-23 (수) 22:32

ㅡ ㅡ..그렇긴 하네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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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9-10-23 (수) 22:32

근데 그럴수도 있다 vs 그럴수 없다 차이는 크죠.

오죽하면 아동성애 걸린 외국놈은 자살해버리겠어요?
형량도 높고, 교도소 가서 강간당하고 죽을까봐 자살한거죠.

울나라는 집유에 징역받아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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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19-10-23 (수) 22:27

형량이랑 범죄 발생률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범죄자는 애초에 완전범죄를 꿈꾸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저작권 위반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나름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를 두려워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별로 없지요.
애초에 사형제도의 위하력 또한 인정되지 않고요.
반면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하고 징역 1년 6월 받는 나라에서 이상한 찌라시보고서 망가 번역하면 징역 5년이라고 믿는 청순한 사람들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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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9-10-23 (수) 22:35

형량이랑 범죄 발생률이 큰 관계가 없어서...

아동포르노 잡힌놈 3백놈 중에 한국놈이 2백놈이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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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19-10-23 (수) 22:37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였기에 한국인이 많이 검거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료이용객 5천명 중에 검거된 게 300여명, 한국인이 213명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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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9-10-23 (수) 22:40

인터넷이 한국에 가게 차린것도 아니고 세계인이 다 이용하는건데요.
단순히 한국인이 운영해서 한국인 많다기에는 차이가 너무 나죠.

다른 나라는 인생 조질 정도의 형량이고
울나라는 이용하는 정도로는 집유니까 경계심이 없죠.
'이게 뭐 범죄야?'
이렇게까지 생각한 놈들도 태반일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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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19-10-23 (수) 22:55

'아동음란물에 관대한 한국의 양형 시스템을 비난하는 여론은 지난 17일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이 W2V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세졌다. 발표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2017년 9월부터 손씨가 개설한 사이트를 수사해 통해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다.'

모르죠. 한국경찰청이 일을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1년, 영리목적 유포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가벼워서 이를 이용했다기 보다는 그릇된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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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9-10-23 (수) 23:08

그릇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울나라만 유독 많을리는 없죠.

죽이고 싶은 사람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도 참는게 형벌 때문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반대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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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9-10-23 (수) 23:13

그리고...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율이랑 형량이랑 관련이 없으면...
사람 죽인 놈도 징역 6개월, 소아 강간한 놈도 징역 6개월
이러면 되겠네요.

차이 없을것 같아요???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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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9-10-23 (수) 23:14

범죄율이랑 형량이랑 관계 없다는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요?
안걸릴줄 알고 범죄 저지른다고요?
걸리면 어떻게 될것도 생각하는게 범죄자임...

범죄자들이 바보 멍청이인줄 아시는듯 -ㅅ-;;;

어디 탁상머리 인권단체들이 퍼뜨리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나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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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19-10-23 (수) 23:34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뭐라 대답할 바가 없군요.
큰 관계가 없다고 했지 관계가 없다고 축소한 적은 없고요. 중범죄일수록 이런 경향이 크다는 건 각종 논문에서 드러난 팩트입니다.
영미법과 대륙법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형벌의 위하력에 대해 논하는 것도 님에게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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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9-10-23 (수) 23:40

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든다는 논문도 있는데
님 편한 논문만 찾아봤나 봐요?

학문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되죠.

딱히 반론도 못펼치면서
뭔가 있는척 하고 논문 이야기 꺼내기 끝?
우습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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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19-10-24 (목) 00:19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죠? 님 심기를 건드릴 말은 안한거 같은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 형량 알고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망가 번역이 징역 5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동포르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다량 검거되었고, 형량 또한 영미법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2012년 아청법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신설 당시에 '성인이 교복입으면 아청법 위반?', '망가번역이 징역 5년?' 같은 조롱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포르노(에로영화 X) 제작이 불법인 국가이고, 아동포르노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이슈가 강했지.

VPN 우회 등을 통해 접속하면서 안걸릴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접속했겠지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고작 벌금형 밖에 안나와', '상업적 유포? 미국은 25년 이지만 우리나라는 집유각이다' 같은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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