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vs 후진국

저는 제한적 처형제도가 있야한다고봄
고위공직자 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사형에 동의받고 고위공직에 오르도록해서
부정부패? 즉결사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함

잔인하게 한명 죽였다고?? 고작 살인마일뿐임
IMF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생각해보면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영향주는 사람의 부정부패는 학살마라고 봅니다

왜 사형을 폐지 해야 하냐면 윗 글에도 나왔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죽일 권리는 없다<<<요게 포인트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쓰레기들이 고위층에 많이 분포한 나라 같은
경우 쓰레기들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죠

살인범에게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죠

사람이 개인이 못하니 정부라는 집단이 할수 있는거라봄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위에나와있는 잘못된수사.사형집행인의 고충 등)
있을수 있지만 적어도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사람에 한해서는 사형유무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할수 있으면 좋겠음.

피해자 가족이 사형을 원해서 했더니 화성8차사건(물론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이나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처럼 같이 나중에 아닌게 밝혀지면요?

피해자 가족은 평생 살인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 달리겠죠.

그때 수사하고 판결내린 형사.판사들도
피해자 가족이 사형유무 정해서 사형 하면 될뜻

사형을 반대하지만
지금의 교도소처럼 살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했다면 화성 8차 사건을 비롯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대신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진범인 이춘재도 처제 죽이고 사형당해 범행이 안밝혀졌을 가능성도 크죠.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살인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나 화성 8차처럼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도 있는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사형당했으면 어쩔거임

전 반대입니다.

사형보다 평생 하루 14시간씩 노역하게 해서 그 푼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줘야한다고 생각함..

완벽하게 살인범을 가려낸다면 찬성이지만 우리나라 경찰, 검찰, 판사들을 믿을수 있나요? 지금 하는 짓거리만 봐도 신뢰가 안가는대..

마약도 일반인이 하면 중범죄지만 권력자나 부자는 훈방처리죠.

저도 이생각이에요. 검찰 경찰 법정을 믿을 수 없는 사회인데 비약하자면 사형제도가 생겨봐야 대가리들 사람 골라죽이는 방법 열어주는 꼴 밖에 안될거같아서....

잘못된 조사, 판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이 제대로 일한다면
억울한 일이 덜하겠죠
이런 논쟁을 하게 만드는게 국회가 법을 병신같이 만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쁜놈들이 잘살면 좋은사람들이 못살게 되는것이 인지상정

사랑이 죽어가는 시대,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냉동인간 기술을 발전시켜서 여기 써먹음 딱 좋을거같데

무죄인데 억울하게 선고받은 사람이나
정치적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제외하면
중대범죄자에게 인권은 가당치도 않음
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형대신 평생 강도높은 노역 시켜서
그 돈 전부 피해자 구제에 쓰도록 해야할 듯

생각해 보니 반대에 가깝구만. 근데 피해자 가족들은 몇년 그지같으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 가는데
써벌것이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건 좋다고 생각 하지 않음.
분기별이나 상하반기 나눠서 가족들이 단체로 가서 엄격한 통제하에 두둘겨 패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몽둥이나 채찍같은 도구는 필요하면 피해자 가족측에서 준비 하는 걸로.

견찰, 떡검때문에 사형제도는 반대.
병신쓰레기 새끼들이 조사를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될 리 만무.

사형은 됐고 노역형으로가자
평생 일시키면서 수익금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내주는걸로.

사형은 확실히 오판가능성때문에 반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한 가해자들 그런 것들이 감옥에서 쉬는게 너무 화가남 여기서도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피해 게시글이나 가해자에 대한 글 올라오면 사형하라고 댓글에서도 많이 보임

알베르토 의견이랑 비슷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사형시켜 마땅한 새끼들은 죽여야한다고 생각드는데
이성적으로는 폐지쪽으로 기울어요

당연히 인간쓰레기새끼들은 죽여버려야지. 버러지새끼들을 국민세금으로 입히고 처먹인다 미친생각이지.

국민이 복수할 권리를 국가에 맡겨 놓은 것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인데...
문제는 사법부가 썩었죠...-_-;
심지어 죄를 돈으로 씻을 수 있다고 망언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라서...
정답은 총기를 자율화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함...

우리나라 법이 총기가 없어도 개병신 수준인데 총기 자율화 까지 되면

님은 그냥 길가다가 또라이 새퀴 한테 저격 당해서 한방에 황천길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총쏜사람은 초범이면 형량이 약하게 나올게 뻔하구요. 

법대로 해도 스스로 지킬수가 없는데 총기 있다고 스스로 지킬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처럼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 증거라고 말하는 개병신 좆같은 법은

전세계 선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개같은 논리를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선진국 시민들이 이런 동영상을 보고 비웃기 까지 했겠습니까. 기가 차는 노릇이죠

인류의 문명화가 점점 고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되죠. 사형은 없어지는 쪽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함 잘못된 판결이나 화성사건처럼 견찰쓰레기들이 실적에 눈이 멀어서
범인을 잡는게 아닌 만드는게 한두건이여야지
그러나 장위안 말처럼 흉악범을 먹고 재우는데 돈은 어디서남?
그러니 교도소 근무하는 일반인들 월급 말고는 모든 예산은 없고
오직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들이 일하게 해서 나온 수익으로만 자기들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는거임
직접 돈을 벌게하고 범죄가 중한 놈들은(살인 강간 등)수익의 일정부분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전하게 하고 남은걸로 해결하게 해서 힘들다는 감옥생활 더 힘들게 만들어야함
그리고 추가로 절대로 법원에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어 ~~ 이런걸 절대로 못하게 해야함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가능하게 만들어야함 법이 너무 병신같음

억울한 사람이있을 수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본인 가족이 가장 먼저 억울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찬성인가요?

"인권정지형"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람의 인권은 존귀하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절대가치다. 인정함. 그럼 가치가 아니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서 범죄자 1명이 피해자 1명의 생명을 취했다. 한시적인 인권정지, 범죄자 1명이 복수의 생명을 취했다. 영구종신적인 인권정지(말소)

인도주의적인 교도소? 인권위의 보호 하에 호위호식? ㅈ까라그래요. 인권말소된 인간말종들만 어디 섬에 가둬놓고 저 악명높은 알카트레즈나 검은 돌고래 교도소같은거 하나 만드는겁니다. 목숨을 빼앗는게 비인도적이라고 하면, 목숨을 제외한 모든걸 빼앗으면 되죠. 살아서 숨만 쉬라고 하십쇼. 진짜 지옥 밑바닥에서 평생 괴로워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법과 사회의 울타리 따위는 비웃으며 제멋대로 뛰쳐나가는 범죄자들에게도 "종말로서의 공포"가 하나쯤은 있어야죠.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전의 공포요.

전 찬성. 단, 사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최종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한번 더 진행하고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최종 선고했으면.. 이때도 사형으로 판결나면 사형 진행. 여기서 사형판결이 아니면 납득할 만큼 재수사.

법과 국가는 감정적이면 안되지만 국민은 감정적이라도 괜찮으니까.

인권이 동일하다는건 자본사회에서 무너졌고 절때 이룰 수 없는 이상향일뿐이다.

법과 국가는 감정없이 냉정해야하는데 정말 가해자에게도 냉정하게 되어있긴 한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냉정한거 아닌가. 이미 죽어 없어졌으니 죽은 사람에겐 인권이 없다는걸로 만들어져있진 않은가.

조건부 폐지...
경범죄를 제외한 5년이상 범죄자들은 쌀과물 제외한 나머지는
자급자족.. 세금 아까운건 둘째치고,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사는데 빵에가서 별탈없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쳐먹으면서 시간때우다 나오는건 아니라고봄.

참 사형제는 폐지되야하는게 마땅하지만 흉악범들이 감옥에서 평생 잘먹고 잘산다는걸 보면... 속이 뒤틀리네요

사형제는 폐지해야죠
애초에 우리나라의 법감정은 사법체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지 사형을 안시켜서가 아니죠
오히려 중범죄자들에게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때리고 자기 생활비+@를 생산할 만큼의 강제노동으로 사회에 어쩔수없이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죄수들의 노동도 다 돈으로 환산해서 죄수들 유지비용을 빼고 남은 비용은 사회복지에 돌리면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좀 줄일 수 있고 교도소 유지비도 죄수들이 번돈으로 유지된다면 피해자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범죄자 먹여살리는 아이러니도 없앨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선 진짜 사형수도 빨리 사형좀 시켰으면 하는게..
사형수들은 일반 징역형 범죄자들 보다도 더 편하게 생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징역이 아니라 사형(선고만 받고 실제론 집행도 되지 않는)수 이기 때문에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탱자 탱자 놀고 먹고 있는 입장이죠.
진짜 범죄자들은 죄지은걸 처절하게 반성하도록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
사형수도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다른 범죄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노동 시켜야 합니다.

사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입장 바꿨다.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과연 인권 운운하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에서 사형제는 반대입니다

화성만 해도 거짓자백에 폭행 협박 등으로

범인 만들어내는게 경찰과 검찰입니다

거이 30년전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 때 형사 검사 판사들 지금도 많아요

지금 윗대가리들이 그 때 20대인 사람들 입니다

나는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동의할수가 없는데?

대부분 범죄자들은 전과가 초범인 경우 보다 재범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거의 90% 이상임.

왜냐면 이미 빨간줄 그인 인간들은 사회 나와서 뭔가 할수 있는게 없음. 그러다 보니 계속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거라고 봄. 그런 인간들에게 왜 인권을 따져야 하지?


걔들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이고 인권 따위 운운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자와 그냥 일반인들의 차이점이라면 범죄자는 자기가 생각한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범죄자 인거고

일반인들은 속으로 저새퀴 죽이고 싶네 진짜 라고 생각은 할순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진 않음. 그냥 표정으로

욕하고 끝내지... 그게 차이점임. 인권이라는건 인간한테 주는것이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에게 일반인과

똑같은 인권을 줄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사형이 꼭 감정의 표출인가? 사형제도는 사회아웃의 기능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그 과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 법원, 경찰 수준으로는 반대

일리노이주 사건은 사형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라
자백을 강요한 경찰의 잘못 아닌가?
저런식으로 행동한 경찰들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 졌나?
경찰들 개선하고
사형제도는 필요하지
싸이코연쇄살인범들 사람 열명씩 죽인애들한테 피해자들과 같은 인권을 적용한다?
허참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국가인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통제하는 경우는 공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용인되지만
지금처럼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까지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임
피해자가 용서도 안 했는데 건방지게 피해자의 세금으로 서비스 하는 집단이
대신 용서를 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국가가 사형집행 유무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 혹은 관계인들이
최대는 사형, 평생노역형, 노역의 강도정도, 최하는 무기징역에서 선택하게끔 하면 됨
그러면 국가는 대신 형을 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됨

피해자의 가족 혹은 관계인이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형을 결정을 안 할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할거고
사형을 했는데 추후에 무죄로 밝혀지면
사형을 결정한한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을 지고,
그때 당시 수사한 경찰,검찰,판사는 다 파면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국가는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
국가가 권력이라는 통제권을 가진 다음에 마음대로 하려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지

사형 찬성.
그게 인권적 이유로 안된다면 교도소는 열악했으면.

죽어 마땅한 놈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놈들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까진
사형제도를 찬성할 수 없다

사형반대.
겁나 끔직한 일을 저질러야 사형이 내려질텐데...
그 끔직한 일을 저지른 자를 그냥 죽인다고??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가며 팔다리 하나하나 잘라가며 엄청난 고통을 줘야한다.
절대 죽이면 안된다. 평생 고통에 몸부림 치게 해야한다

확실한 범인이 맞다면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신용이 부족한 곳이기에..
조금 망설일 필요가 있죠.

등급별 교도소 만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A급은 연쇄살인, 살인, 강간 등 매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B급은 사기, 폭행, 강도 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C급은 절도 등 1년 미만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A급은 지하 10층에 각 층마다 500명 정도 수용가능한 규모로 짓고 지하 3층부터 10층까지 수용시설.
지하 2층은 교도관 식당 및 편의시설.
지하 1층은 무기고, 감시시설.
각 방마다 1개씩, 계단, 화장실 입구, 식당 안, 복도 등 사각지대가 없이 CCTV 배치.
방은 2인 1실로 하고 수갑과 족갑 채우고 목에는 전자발찌를 목걸이 형태로 하여 착용.
방은 침대 2개, 변기와 세면대 일체형.
식사는 식당에서 일괄적으로 먹고 사식 일체 금지.
노역은 지하 10층에서 각종 제작물을 만들어 판매하는것으로 하고 30%는 피해자들에게 30%는 교도관들에게 30%는 교도소 운영에 10%를 범죄자들에게 나눠주는걸로 하고 독서는 일체 금지.
1개월에 1번 30분간 가족 및 변호사와 접견실에서 접견 가능.
접견실은 지하 2층에 있으며 외국에서처럼 가운데에 유리 등으로 막고 대화만 가능하게 하고 유리는 무조건 방탐유리.
형집행이 완료된 제소자에 한하여 전자발찌 OR GPS수신칩(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신체 내부에 장착.
진범이 잡혀 무죄가 밝혀진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무죄방면 및 노역으로 분배되었던 90% 중 피해자에게 분배된 30%를 제외한 60%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분배된 30% + 국가배상할 것.(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B급 교도소.
인공섬을 만들어 그곳에 수용.
육지와 최소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고 모든 물자는 배나 헬기 등으로 운반.
생활은 A급과 비슷하며 다른 수형자들과 대화 금지.

C급 교도소.
일반적인 교도소에 수용.
우발적 범행 및 생계형 범죄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지속적 상담을 통해 더이상 범죄를 짓지 않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출소 후 5년동안 정신과 상담 및 보호관찰관에게 상담을 받고 국가에서 알선하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단,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특가법에 의거 C급 교도소에서 B급 교도소로 상향 조정되어 수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 아니 아예 없다고 보고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렇게 운영할 경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예산 통과 안됨

춘장급 검사와 웃기는 X신같은 판사 때문에 반대.

법의 목적은 100명의 범인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위함이다라고 배웠은데

걍 오원춘이 신창원이 유영철이 이런놈들은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사형제도는 반대인데 우리나라 처벌은 강화해야함.
절대 사회에 다시 나오지 말아야할 쓰레기들이 사화에 기오나옴.
세금이 더 들더라도 처벌은 제대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