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학비리 규모…“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
박채영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 1402억원 규모의 사학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확인된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에 적발이 돼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고 교육청에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사학에서 경징계를 하면 시정처리로 간주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셀프징계, 배째라 식의 버티기로 교육이 멍들고 있다”라며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지도·감독 하는데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과, 징계요청 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라며 “박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