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조선에도 있었죠 사헌부라고

팩트체크가 덜된 이야기 같은데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리고 설령 유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문제인가.. 그게 중요한가?

검찰 개혁,견제 등 명분이야 좋지만,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약 박그네 집권당시
박그네가 직접 임명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찬성들 했을까요?
다 본인과 친분있는 사람들로 채울텐데,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공수처장을 국민이 뽑을수있고 국민이 내려오게할수있게하면 되겠네요.

갠적으론 검찰총장도 그렇게 뽑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군요.
그렇다고 국민이 뽑는게 다 옳다고 볼 수 는 없지요.
영국을 보세요. 브렉시트하고 되고 나서 검색하는 게 또한 국민입니다.
국민이란 말은 너무 포괄적인 말입니다.
 
현재는 대통령 직접 임명으로 알 고 있어요.
명분은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더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여야 할것없이 이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최 측근으로 다 넣겠지요

대통령 바뀔때마다 방송국 사장을 자기 지인들로 채우는거랑 다를거 없지요.
자유주의 국가일 수록 권한을 분산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강한 권력일 수록 악용되기가 쉬우니까요.

맞아요 국민이 뽑는다는건 너무 막연합니다.
국민의 힘은 막강하지만
언론에 잘못 휘둘리면 자기가 뭘하는지도 모르는게 또 국민이니까요

여2 야2 변3 7인추천중 6인 이상 동의가 되야 임명가능
대통령 측근 임명은 야당에서 반대하면 임명 불가에요

유래가 없지 않음...
위의 기구들보다 가장 가까운건 홍콩의 염정공서

염정공서도 있음

개혁하겠다는 걸 막겠다는건 뭐다

유례가 없지는 않지만 악용되거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곳은 없죠

독재나 공산국가 빼고

지금 우리정부가 하겠다는건 좀 다름
요지는 공수처 대표 뽑는걸 결국 대통령이 뽑는거고
저 나라들은 정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했던거고
현재 공수처 반대하는건 그 부분임..
결국 조금만 악용되면 현정부 유지용으로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거라
만약 이명박 박근혜가 저걸 하겠다고 했다면 다들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라는 방식이 지금의 검찰과 자한당,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바죠.
국감장에서도 윤석열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법과 원칙에....  국회에 의지에 따라...." 라는 말은 결코 검찰 스스로가 이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걸 의미한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어느 시대건 자유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곳에서는 항상 견재세력을 두려고 했는데...
기본 적인 원리 조차도 이해 못하는 자한당은 본인들 스스로가 견재없는 권력을 쥐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님?

확실한건 지금검찰의 엄청난 권한이 유례가 없다

유례가 없는건 핑크색 여성전용 주차장 같은 것들이지

.

ㅋㅋㅋㅋ

없으면 만들면 되지.
민주주의는 뭐 한반도에 있던거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