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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국회폭력사태 위법 아니다?

글쓴이 : 블루복스 날짜 : 2019-10-09 (수) 16:24 조회 : 4391 추천 : 36  




예전 사례로 알아 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


당시 민주당 노동당등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문을 부시려 함


한나라당이 먼저 회의장을

봉쇄하고 점거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당행위라고 주장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말하는 주장과 같음


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정당행위 아니다.

처벌 받아야 한다.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아니면 처벌 





결론

100% 처벌받을 사항이고

국감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에 한 말은 확실한 외압임



인간조건 2019-10-09 (수) 16:31 추천 8 반대 0
국민 알기를 개돼지 바보 멍청이로 아는 자한당의 인식
인간조건 2019-10-09 (수) 16:3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국민 알기를 개돼지 바보 멍청이로 아는 자한당의 인식
     
       
나비토 2019-10-09 (수) 17:01
지금 현재로썬 국민들이 멀 할 수 있는 힘이 없음.
다음 총선 때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되풀이 될뿐...
진짜 보수가 없다. 진짜 보수가...
바른미래당을 만들면 머함.... 뇌가 없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보수 같고, 정의당이 진보 같다...
     
       
우근닷컴 2019-10-09 (수) 20:34
그 개돼지들 알바시킴 
오늘 광화문에 모인 알바 개돼지들이 보여줌^^
Rachae 2019-10-09 (수) 16:49
검찰은 3대 중범죄인 봉사활동, 펀드 투자, 사학 적자운영 수사하느라 저런 잡범에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2019년 2019-10-09 (수) 17:00
초딩들 유치한 놀이 하는것도 아니고
ㅈㄹ도 풍년
애쉬ash 2019-10-09 (수) 17:00
니들이 만든 법이다.

'우리가 만든 법이라서 우리는 안지켜도 된다' 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병신 같은게.....딱 자기소개서다.
Route66 2019-10-09 (수) 17:03
니들이 만든 법인데 뭔 정당방위 개소리여
바람이머무는 2019-10-09 (수) 17:15
외압인 이유는 저 ㅅㄲ가 거기에 들어가있어서임.
지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말라고 한거임.
코로케 2019-10-09 (수) 17:22
아니... 저 내용은  그렇다 됐고..
지금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격으로 "국감"에 일어난 수사 외압사건입니다.
애초에 "피의자" 상태인 사람이 관련 피감 기관 국감에 있는것도 문제이고...
만약 대통령이면 탄핵소지가 있는 행위이죠...
조국장관도 압색 통화 건으로 말이 많은데.. 저건 빼박 "수사 외압"인데.. 판사 출신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자유로운날개… 2019-10-09 (수) 17:29
내로남불...
칠선 2019-10-09 (수) 17:36
총선에서 개박살나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