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맨위로 ↓맨아래

   
[사회]

[전문] 조국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

글쓴이 : yohji 날짜 : 2019-10-08 (화) 15:05 조회 : 6805 추천 : 116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합니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합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합니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 브리핑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9.24.부터 받은 '국민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 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 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 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 에도 계속 신속한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가겠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입니다.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시간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습니다.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 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성껏 적어 보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 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에 관하여 국민, 검찰과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 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 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 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763893


꼭 개혁 성공하시길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yohji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eTo마켓] [기획특가] 아이리버 에펠 TWS-EF7 블루투스 스피커 (23) 

우근닷컴 2019-10-08 (화) 15:08 추천 14 반대 0
조국수호
검찰개혁
왜구박멸
기레기 아웃
아르웨니 2019-10-08 (화) 15:07 추천 6 반대 0
조.국.수.호! 검.찰.개.혁!
아르웨니 2019-10-08 (화) 15:0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우근닷컴 2019-10-08 (화) 15:0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왜구박멸
기레기 아웃
쿨스타 2019-10-08 (화) 15:09
조국 밖에 없다!!!
파밀리온 2019-10-08 (화) 15:10
가는길이 험할지언정..
힘내시길 바랍니다.
Goauld 2019-10-08 (화) 15:11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시간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내년이후로 미루면 안될까요?  자유발정당 패스트 트랙 폭력행사 수사 이후로..  ㅡㅡ
     
       
삶의미풍 2019-10-08 (화) 15:25
어차피 있어도 자한당과 검쓰레기가 자웅동체라
미루나 마나에요
젤르 2019-10-08 (화) 15:12
같은시대를 살아온 친구.
같은 뱀띠 친구여 내주위의 또래 친구들중 10명에 8명은 조국을 응원합니다.
좀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 후손들을 위해서....
혼자가 아님을 ....
     
       
yesimmad 2019-10-08 (화) 15:18
65 을사 화이팅!
하마르 2019-10-08 (화) 15:16
사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하는게 일반 서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개난리 들인지?? 언론이고 자한당이고 아주 목숨걸고 까대는데 제1공식이죠. 자한당과 언론과 알바들이 지랄하면 옳은 일이다. 조국이 검찰개혁하면 피해보는거 서민들? 아니죠, 자한당과 비리 판검사들이죠. 황교안같은 사람도 법무부 장관하는데 왜 조국은 못함? 까보면 황교안 아들 병역비리만 파헤쳐봐도 나올꺼 많을텐데
국수좋아 2019-10-08 (화) 15:22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조국 파이팅..
라비77 2019-10-08 (화) 15:23
사회주의자에 친중파죠.
     
       
눈먼짐승 2019-10-08 (화) 15:27
풋!
     
       
Goauld 2019-10-08 (화) 15:36


▲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중국 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 및 중국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열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중국 바이두 투피엔 제공)

미국이 가지말라고 했던 중공군 전승일 기념식에 간  낫또닭



남로당 빨갱이 개정희,  시진핑 후빨 숭중닭  503 낫또 닭년 뒤핥이들이 꼭 이딴 개소리 하더라..
일베클로, 지능 얼마?
          
            
코리b 2019-10-08 (화) 15:51
혹시 미국은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straios 2019-10-08 (화) 20:10
농담 아니고 순실이 점괘에 그러라고 나옴 ㅋㅋ
     
       
없어요난 2019-10-08 (화) 15:37
반드시 검찰개혁은 해야합니다. 이런 댓글을 막기위해서도.
     
       
시민쾌걸 2019-10-08 (화) 22:26
발광하는 걸 보니 역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네요.
홍오홍 2019-10-08 (화) 15:28
이번주도 올라갑니다...대전입니다
아이즈원♡ 2019-10-08 (화) 15:30
우리가 조국이다
크로스오버 2019-10-08 (화) 15:31
개인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이제 시작이니 응원 할랍니다. 하나씩 고쳐 나가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가요님 2019-10-08 (화) 15:34
조국수호. 우리도 뒤는 없다
teki 2019-10-08 (화) 15:42
정말 다음이 없을거 같은..
이번에 실패 한다면.. 정말 앞으로는 못할거 같아요. ㅠㅠ
디스이즈잇 2019-10-08 (화) 15:44
굿.
beeing 2019-10-08 (화) 16:53
조국수호
검찰개혁
깐돌ㅇi 2019-10-08 (화) 17:23
진짜 감사하다고 해야한다
한 가정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개혁이다
냥이삼춘 2019-10-08 (화) 23:04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꽃보다요가 2019-10-09 (수) 00:52
후에 열사 반열에 오를듯
셔를리 2019-10-09 (수) 13:06
뻔뻔하다 참 ㅋㅋㅋㅋ
   

(구)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  일간조회순 | 일간추천순 | 일간댓글순 | 주간조회순 | 주간추천순 | 주간댓글순 | 월간조회순 | 월간추천순
분류인기순  유머 | 정보 | 감동 | 동물 | 엽기 | 공포 | 블박 | 후방 | 영상 | 사회 | 기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유머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6-19 29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6-19 22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6-19 21
54234 [사회]  나경원 "수사받는 의원들, 다음 공천 때 가산점 주겠다" (17) 스샷첨부 놀란냥 20:55 0 656
54233 [유머]  묘기 농구하는 남자 (3) 스샷첨부 사스미리 20:46 4 1355
54232 [사회]  조국사퇴 공로상주자 모 의원의 목소리 "뭔 상이고..고마해라 인자" 소리O (6) 스샷첨부 아이즈원♡ 20:46 0 737
54231 [유머]  사무실 & 공부방 필수 최첨단 보안 시스템.GIF (6) 스샷첨부 샌프란시스코 20:44 4 1581
54230 [후방]  [48pics] badapoledancer (7) 스샷첨부 키이거 20:35 2 1531
54229 [감동]  김연아의 배려.gif (12)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20:33 14 2338
54228 [기타]  日本 또라이 No. 1 홀로코스트 비난하다가 너나 잘해라 하고 욕 먹음. (5) 스샷첨부 prisen 20:26 12 2208
54227 [유머]  힙합은 애미 애비도 없어요!?.jpg (7)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20:24 5 3159
54226 [유머]  지상렬이 말하는 학창시절 염경환.jpg (15)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20:14 7 3543
54225 [엽기]  배달기사한테 음식 빼먹지 말라고 하면 생기는 일.jpg (49) 스샷첨부 노랑노을 20:08 13 4194
54224 [사회]  의전황 몰랐다 업데이트.jpg (23) 스샷첨부 노랑노을 20:06 0 3905
54223 [유머]  인라인 축구 아저씨 (5) 스샷첨부 사스미리 19:30 8 5079
54222 [사회]  진짜로 빡친 박지원.gif (34) 스샷첨부 놀란냥 19:25 0 7242
54221 [유머]  배달 매드맥스의 시작 (20) 스샷첨부 망치소리 19:23 11 6376
54220 [동물]  먼 곳으로 가셨네... [직짤] (12) 스샷첨부 야인시대 19:22 19 3362
54219 [유머]  아시아나항공의 이벤트 클래스 (13) 스샷첨부 라돌 19:17 7 6501
54218 [유머]  안테나뮤직 인수 의사 밝힌 유재석 (6) 스샷첨부 라돌 19:12 18 6960
54217 [엽기]  자살시도하다 민폐만 끼친 이웃 (13) 찬란하神김고… 19:06 14 5948
54216 [기타]  미세플라스틱 검출된 섬유유연제 목록 (23) 스샷첨부 라돌 19:05 15 4678
54215 [유머]  쫄보 줄리엔강 (16) 스샷첨부 다큐매니아 19:04 7 6794
54214 [기타]  대한민국이 걸린 집단최면 (9)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9:03 38 6427
54213 [동물]  가난한 집사들 꿀템 (2)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59 10 3556
54212 [유머]  시험공부의 7단계 (3) 스샷첨부 라돌 18:59 8 4200
54211 [동물]  공포의 지랄냥ㅋㅋㅋ (2)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59 5 2998
54210 [기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페미인증 타투 (31)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58 27 6871
54209 [블박]  순발력과 책임감 (14)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56 6 3417
54208 [정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2) 스샷첨부 포이에마 18:55 11 3796
54207 [블박]  마른 하늘에 날벼락 (9)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53 6 3648
54206 [유머]  사장 해먹기 쉽지 않네 (10)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52 8 5111
54205 [엽기]  스티븐유 친부의 눈물 (42)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49 21 4633
54204 [기타]  1500만원 깎아주니 일본차 600대 순식간에 사라짐 (29)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46 33 7782
54203 [기타]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왜니클로 광고 (19)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44 32 4577
54202 [유머]  엄청 싸게 구한 비행기표 (6) 스샷첨부 일체유심조 18:43 5 5848
54201 [유머]  일본차 동호회 근황 (12)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41 35 7088
54200 [유머]  82년생 김지영 뼈때리는 댓글 (15)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18:38 33 5544
54199 [기타]  WeChat... 中國 악마의 메신저 (7) 스샷첨부 prisen 18:37 9 4985
54198 [기타]  흑형의 피지컬이란. (15) 스샷첨부 etoilet 18:32 7 5658
54197 [유머]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만든 도미노폭탄 (5) 스샷첨부 라돌 18:31 4 4889
54196 [사회]  나경원 메모 (16) 스샷첨부 초저녁별빛 18:30 0 4977
54195 [사회]  [하태훈의 법과 사회]‘준사법기관’에 걸맞은 검찰이어야 (2) 기후변화 18:28 0 893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