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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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가랑비 2019-09-23 (월) 16:42 조회 : 4694 추천 : 27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0457.html (79)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0457.html

법인세 조정

상속, 증여세 개편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철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반대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복지 포뮬리즘 방지법

최저임금 동결

이게 어디가 자유 공정 민부론이냐

부익부 빈익빈 빈부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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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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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서판다 2019-09-23 (월) 16:45

미국의 망하는 망조의 시점 정책을 추진하자는 토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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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리 2019-09-23 (월) 16:47

얘들이 지금 흘리는게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어쩌고 하는거임

근데 통계수치가지고 아무리 장난해봐야 의미없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와야하는데

잘나간다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지분비율이 60% 가 넘어서

기업들 아무리 돈벌어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그나마도 죄다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만 두고 설비투자나 개발은 뒷전이니

돈도 안돌아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어간다는 나라에서

연봉 2천이 안되는 젊은층이 거의 대부분일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나마 연봉을 받는 젊은이도 손에 꼽을 만큼

젊은이들은 그저 아르바이트 정도로 연명하는게 제대로된 나라 꼬라지임?

그런데도 최저임금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죽어라고 해대면서

임대료와 건물값때문에 경제가 엉망이란 소리는 아무도 안하는 현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임

사옥짓겠다고 10조가 넘는 돈을 들이는건 할수있지만

새로운 소재나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몇백억을 쓰는것도 아깝고

그나마 없는돈 끌어모아 영세 업체들이 개발하면

판로 막아서 고사시키고는

도둑질하듯 날로 먹어도 시장경제 운운하며 쉴드 쳐주기바쁘고

그렇게 번돈으로 정치하는놈들, 언론에 있는놈들, 법조계있는 놈들 나눠주며

끼리끼리 먹고 살면서 니들같은 개돼지들은 노동력이나 제공하라라고 하며

개천에서 용나오는건 이제 꿈도 꿀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부와 권력의 세습 그리고 지식의 세습까지 꿈꾸는 것들이 바로 저것들임

쟤들이 꿈꾸는 세상은

일본처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박정희 시대처럼 군왕으로 대접받으며

정치가 가업이 되고 끼리끼리 봐주고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않는

특권층이 되어서 대대손손 지들끼리 잘먹고 잘살자 하는게 목표인 애들임

문제는 아직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국민들위에 군림해야하는 존재라고 믿는 쟤들 지지층들이 문제임

지금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그들에게 배척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임

국민들위에서 군림을 하려는게 아니고 국민의 종복을 자처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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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ika 2019-09-23 (월) 16:47

박주민 의원님의 황교안식 국부론 말끔 분석. 시작부터 웃음 주며 반전 고마움으로 빵 터트린
https://youtu.be/XwGbcWLLl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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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uld 2019-09-23 (월) 16:53

민폐론.. 벼룩이 간을 내어먹겠다는 쓰레기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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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쓴맛 2019-09-23 (월) 16:54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나중에 무시해서 그렇지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었지..
이건 명박이하고 같은 수준인 걸 대놓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사기를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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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19-09-23 (월) 16:55

막말해서 아직도 현실 파악 못하는 구시대 망령 수준임.
맨날 총생산량이 얼마니 인당 평균이 얼마니 하면서 뻥카날리다가
최저임금 얘기 나오니까 평균임금은 어디가고 중간값으로 맞추자네?
아주 그냥 잣대가 노친네 낡아빠진 팬티 고무줄마냥 지멋대로야

다음, 이것도 아주 걸작임.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불법화.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음.
외우기도 쉽죠. 헌법 제 33조, 노동3권의 보장. 자일리톨 333마냥 외우면 됨.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노동3권을 보면
1. 노조 창설 및 가입 가능
2. 노조원의 의지를 대리하는 노조는 사업주와 협상 가능
3. 단체행동 가능
여기 세번째 조항으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파업임.
문자 그대로 일을 안함으로서 사측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행동방식인데, 당장 공장 돌려야되는데 사람이 없네? 그럼 파업한 사람들을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야됨. 어떻게? 사업주가 한발 양보해서 "노조야 나도 이만큼 했다. 너네도 양보좀 해 줘라"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거. 당연히 수꼴새끼들은 "어디 하늘높은 사업주님 재산에 피해를 끼치나? 이 빨갱이새끼들"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 일이고.
다시 돌아가서, 파업을 했네? 공장이 멈췄네? 야 그럼 다른 사람 새로 뽑아. 이 미친소리는 당연히 여지껏 불법이었음. 헌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파업기간동안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뽑으면 사업주를 처벌할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 노조의 협상권을 키워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지금 황교안이는 없애겠다고 하는거.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고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임. 민노한노에서 스패너 들고 뚝배기깨러 갈 레이드 파티 모집해도 이상하지 않을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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