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휘바국처럼 있는놈은 더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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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도 휘바국처럼 있는놈은 더내게됨

흐아앙갱장해 2019-09-19 (목) 13:02 조회 : 8329 추천 : 76

휘바~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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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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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09-19 (목) 13:03

재산이 얼마인지 판단할 자료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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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박b 2019-09-19 (목) 14:20

소득신고 자료 국세청에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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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09-19 (목) 13:05

전범위로 확산시키는건 아직 성공한 나라가 없지만 분야별로 시범 도입해보는건 좋은 시도죠. 그리고 잡설 덧붙이면 뭐 당장 대단한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하면 안됩니다. 북유럽이 그렇듯 우리도 시범운영만 최소 수십년 해야 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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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immad 2019-09-19 (목)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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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백화점 2019-09-19 (목) 13:10

자한당이 통과 시킬것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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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어린왕자 2019-09-19 (목) 13:27

신경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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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담긴냄새 2019-09-19 (목) 13:29

자한당이 내년에도 존재할꺼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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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적호 2019-09-19 (목) 13:51

아~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게 참 한타스럽고 짜증나지만..

아직 자한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꾀나 있어서 존재합니다..ㅠ.ㅠ
세대교체 되려면 20년은 더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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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매운탕 2019-09-19 (목) 14:36

그렇죠. 네이버 댓글보면 자한당 지지자 엄청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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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담긴냄새 2019-09-19 (목) 15:09

사라지지 않을거란거 알지만 (이해 안돼지만 ㅋㅋ)
제1 야당만 안돼면 순조로운 수순을 밟을꺼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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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비 2019-09-19 (목) 13:14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들이 또 곡소리 내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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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님 2019-09-19 (목) 13:15

그래도 도입찬성합니다. 법안지키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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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유리 2019-09-19 (목) 13:28

불법 안했는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방에 나가리 되는거죠
사법이 바로 서는게 먼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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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님 2019-09-19 (목) 13:32

그사법을 바로세우려고 조국임명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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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타시오 2019-09-19 (목) 13:45

사법부의 수장은 조국장관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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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매운탕 2019-09-19 (목) 14:38

그 사법부가 병신같으니 견제기구 만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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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타시오 2019-09-19 (목) 16:01

사법농단 사태 판결 지지부진 한거 보면 공수처도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힘들 것 같은데요ㅋㅋ 검찰 견제는 수사 기소권 가지면 가능하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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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드득뽀드득 2019-09-19 (목) 13:55

ㅉㅉ 뭐만 하면 서민 죽인다고 난리네. 소득 관련 법안에 적용될 정도로 부유해지고 걱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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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매운탕 2019-09-19 (목) 14:37

근로자가 왜 곡소리 나요? 잘못해서 벌금내는건데. 님 말은 근로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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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이다 2019-09-19 (목) 15:41

솔직히 일반인이 벌금낼일이 뭐가 있어요?
벌금 많이 내고 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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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비 2019-09-19 (목) 15:54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2&wr_id=695323

예시의 하나일 뿐이지만 일반 교통관련 범칙금도 저대로라면 수배에서 수십배 오르것져

실수로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모든 교통법규를 칼같이 지켜가면서 운전할 자신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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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이다 2019-09-21 (토) 23:16

벌금이랑 벌금제는 엄연히 다르고요. 링크도 역시나 재산비례 벌금제입니다
벌금형은 형법상 범죄자에게 부여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이런걸 칼같이 못지키며 운전하는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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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비 2019-09-21 (토) 23:26

과연 벌금만 비례로 할까요?

벌금만 재산 비례로 할지 휘바국처럼 속도위반이나 각종 범칙금도 비례로 할지는 아직 모르는거져

그리고 교통위반 벌금만 재산 비례로 가면 다른 범죄 행위의 벌금은여?

걸리는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 확대한다면 두 손 들고 환영 하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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