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미수라는건 없어져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한게
형량이 줄어드는 아이러니...
물론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양심이 발동해 도중에 중단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인정되겠지만..

동감합니다.
시도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기수범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봤나요?
범죄의 기수에 이른 가해자가, 미수에 그친 가해자랑 동일한 처벌을 받는건 공평한가요?
기수범이 미수범보다 처벌이 강해야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같은 말로 미수범이 기수범보다 처벌이 약해야 하는건 당연한거구요.

기수범을 미수범처럼 낮추는게 아니라 미수범이 능력미달이나 피해자의 재치로 미수에 그쳤으면 그걸 미수로 보는게 아니라 기수와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범의 처벌이 미수범처럼 약하다고하는건
기수범이 미수범처럼 집유나 살인하고 2년3년 받을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범이나 미수범이나 살인하고 살인미수하고 무기징역이나 50년60년형 받으면 기수범이 미수범과 동일한형량으로 적은거 아니냐 안따질것 같습니다

물론 뒤늦은 양심의 가책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그건 미수범으로 인정해줘서
기수범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반성도 없는놈이
양심적??미수범과 같은 형량받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요약하자면 미수범으로 정하는데 좀 더 타이트한 사실관계 파악이 들어가야하지 않나싶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잘안되는것처럼 미수범으로 성립 잘 안되게 했으면 하네요

현재로서도 양심에 찔려서 미수에 그친 미수범은 양형 단계에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미수범보다 더 감형됩니다.
미수범이라고 다 똑같은 결론나는게 아니에요

아 그랗군요 ㅎㅎ 제가 잘 몰라서 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자지가 뇌를 지배하면 저지랄됨
인생은 자지가 책임져 주지않는데 ㅋㅋㅋㅋ

와 근데 안전고리가 저렇게 쉽게 부숴지는거예요? ㅎㄷㄷ

자해했으묜 그냥 뒤져버리지 까비

무고죄랑 같이 저런 미수죄도 박살내야하는데

자살이나하지 자해했네 병신이

뭔 안전고리가 잡아댕긴다고 끊어지냐

집에있는 안전고리 당겨봐야 하나;;;;

옷입은 꼬라지가 나 양아치요 하고 다니네

비정상적인 성욕이 초인적인 힘을 끌어냈습니다.

면식범인거 같은데?

개새끼 살려놓고 사형판결

죽여

그냥 면상공개햐야함

그냥 착해지게 놔두지 병원치료까지..

자해, 자살 무조건 막고 살려내서 법으로 죽여야 한다.

자해...아이고 나처럼 집에서 자위나 해;; 니 능력에 뭔 여자랑 자보겠다고 그것도 힘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