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벌금형은 그렇다쳐도 아파트 당첨은 죄다 취소시켜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용처리는 가담자에게 맥여야
뭔가 잣되는 느낌은 있어야 저런 패륜짓거리 그만두지

범죄사실보다도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범죄야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처벌이 저따위여서야..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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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처벌은 분양받은 아파트 명의를 파양당한 아이들명의 강제로 바꾸게 법집행을 하는거다..
이렇게해서 파양당한 아이들에게 아파트라는 보상도 주고...
아파트투기한넘들에게는 최소벌금형일지라도.. 돈액수를 어마어마하게 먹이는거다...
물론 분양가 남은 잔금역시 투기꾼들이 마저 치르는걸로 처벌해야한다.

별로..현실적으로...가장 현명한 처벌은 아닌 듯

만약에 그렇게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저런짓 할년놈들이면
99% 입양한 애 죽여서라도 자기 재산으로 만듬
고유정같은년 보면 모르시나

그다지 좋은 방법같지않음 저런 인간들은 돈이라면 미친짓도 할수있다는걸 몸소 보여줬는데 그쪽방법이면 아이 신상이 위험해지는게 당연함 법에취약점을 노린 윤리적 범죄인만큼 그냥 신상 공개가 답임

저게 사람이냐

역시 사기천국인 우리나라

사기꾼 벌이 왜 이리 약하냐  살인 수준으로  처벌해라  시빌새기들아

한번 파양당하면 다른 집에 입양도 안될듯

당첨은 취소되고 따로 이득본거 환수 조치함.. 그리고 금융질서교란인가 뭔가 등록되서 몇년간 청약신청 못함... 그래도 저러누새끼들한테 너무 약함..

징역1년...저정도면 할만하지 법이 장려하는데

판검사들도 언젠가 해야하는 것들이라 처벌이 솜방망이에요...-_-;

한번 파양된 애들은 입양할 부모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파양된건 아닌지 꺼려한다더군요.

한번 파양되면 사실상 낙인임...
그래서 성폭행 견디는 경우도 허다함

이게 뭔 개같은 댓글인지.
입양하는사람들은 대부분 아이 간절히 원하는 선량한 사람인데 싸그리 잠재적 성폭행범 취급을 해버리네.
파양사건 10년도 넘은거고 그후로 입양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남자 홀로 가정에는 입양 자체가 안됨
여자 홀로 가정엔 입양가능.

진짜 때려 죽여야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저렇게 까지 할 정도로 아파트를 좋아하는 분들이니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해 줘야 합니다.
가령 다음 아파트 만들면 기초 칠때 같이 넣어준다던지, 기둥에 묻어준다던지...

사기꾼들이 만든 법이라서 사기꾼들만 이득보는 헬조선

미친...

20세대.... 집 뺐어버리고 남은 할부금은 갚게했으면 좋겠다 ㅡㅡ

와진짜... 인간인가.....
할말이 없네.....

이러니깐 사탄이 무직백수지

쓰레기보다 못한 년놈들

세상에...

이런 내역 볼수있는 서류가있나여? 없으면 만들어야함 악마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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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아시는게... 법은 국개의원이 만듭니다.
판사 편드는건 아닌데 애초에 법은 국개의원이 만듭니다.
그 국개의원 뽑는게 국민이고요. 저런 국개의원 뽑는거 일조한게 국민이에요 반성합시다 투표 안하고 놀러 다닌것들이나 그냥 당만 보고 뽑는 것들이나... 누구 욕할 필요 없습니다 반성해야지
이런 댓글 쓰면 또 촛불집회는 뭐냐 하는 사람 나올지도 몰라서 쓰는 말인데 그 촛불 집회 초반에 나온사람들만 제대로 투표하고 정치 참여 할 정도의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니 법도 누가 만드는지 알고 참여한 거에요

님말도 맞습니다만 국개의원이 만든 법 테두리안에서 최대형량이라도 줬다면 판사가 욕을 안먹겠죠

사탄 : 아니 x발 이건좀..

집유라니 저건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다 반성해야 하는거다...

건축중인 현장이나 건축된 현장에 주로 많이 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많이 갑니다.

지금 이 글처럼 말도 안되는 자격으로 입주하는 거주자들 참 많아요.

잘 사는 동내 근처의 임대 아파트 가보면 고가의 차량들이 엄청나죠~

십팔새끼들

병신같은 법과 처벌
사기
손배 등 엮을고리는 많음

지금 파양이 그렇게 쉬운게 아닌걸로 아는데?

망할놈들

사탄아 미안해.,..

거지근성이 사람 여럿 상처주는구나.

씨발 짐승만도 못한 놈들

헬조선 클라스는 10년전에도 여전했네

와 씨발 사람새끼냐 길가다 번개쳐맞고 뒤졌음 좋겠다

.

인간이냐 저것들이

와 사람이 저럴수 있나?
분양 취소가 아닌 벌금?
법 개정이 필요한데ㅠㅠ

그럼 그 집은? 그냥 가지고 있는거??
벌금도 때리고 징역도 살리고 집도 뺏고 한 20년 청약도 못하게 하고 그래야 합당할거 같은데

아파트 당첨취소 +  징벌적 벌금이 적절할듯.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청난 능력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