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임 법무부장관이 한 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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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기 전임 법무부장관이 한 일..jpg

백석 2019-09-09 (월) 21:21 조회 : 10341 추천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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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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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gilson 2019-09-09 (월) 21:26

와...박 전임 장관님 진짜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조용히 내부 작업 하셨군요. 진짜 임기 동안 대체 뭘하나 하고 항상 궁금하고 화딱지 났는데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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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rider 2019-09-09 (월) 21:29

박상기 장관님도 너무나 멋진 일을 해주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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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in 2019-09-09 (월) 21:29

아 이런 세부적인거 몰랐네요
박상기 전임 장관님 그동안 수고하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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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YABOB 2019-09-09 (월) 21:33

검사.판사를 전부 공무원 체용 하듯이 공고를 내서 해야함...
임기 끝나도 변호사 못하게 해야함....평생검사..평생판사...

캐나다.미국에서 시행중임.

사법고시 합격후 전부 변호사로 내보내야함
연수원 성적순 판사.검사 요직 바로 주는것 없애야함....

모든장급들 외부임용하고 출신학교.지역등 골고루 해야함...
한국 사법부 자체가 일제강점기 독립군 때려잡고 친일정권...군사독재정권에 맞춰진 자체임.....

경찰청 새끼들도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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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큰아이 2019-09-09 (월) 21:34

와 진짜 몰랐네요 ㅎㅎ
어떻게 보면 힘든작업 해놓으셨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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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인가8 2019-09-09 (월) 21:3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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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니아 2019-09-09 (월) 21:39

이방원과 였네요
조국장관 하고 싶은거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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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공공 2019-09-09 (월) 21:42

갓상기가 한게 비트코인 광풍때 철퇴 내린 거인데
갓상기의 엄포때문에 비트코인 피해커질 거 많이 잡았다고 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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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엘비팍 2019-09-09 (월) 21:42

그냥 계속해서 마무리 지으면 안되나? 왜 굳이 교체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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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 2019-09-09 (월) 21:53

이런건 역할을 나눠서 하는게 맞습니다. 한꺼번에 모든걸 처리하려면 하나 처리하기도 전에 견제받아서 원래 해야하는 일도 못하고 힘만 빠집니다. 검새들이 그걸 노리는 것이죠...
조국 현 장관이 후보자로서 탱킹을 했으니 박상기 전 장관은 딜만 확실히 넣으면 임무교대 이후에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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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한개추가 2019-09-09 (월) 22:04

이런 큰 그림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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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2019-09-09 (월) 22:08

뒷사람이 올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용단을 내려 실행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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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릿 2019-09-09 (월) 22:23

와 조용히 물갈이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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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똥 2019-09-09 (월) 22:26

달님과 별님들의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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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i 2019-09-09 (월) 23:01

근데, 입법. 사법. 행정 에 크로스로 일하는걸 막으면 안될까요? (제한 두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려나..)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거 때문에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되고
각종 유착이나 권력 집중이 생기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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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爲 2019-09-09 (월) 23:22

진짜 문재인은 허허실실
무서우며 대단한사람.
검찰 개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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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23w3t5 2019-09-10 (화) 15:34

박상기 장관은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 거래에 관한 규제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한국 투자자 피해줄인것만해도 별 다섯개 줘야 함

2017년 12월- 2018월 1월 그 당시 중고생부터 대학생, 주부까지 휴대폰만 만질줄 아는 사람은 모두 한다는 가상화폐 투자, 가장 핫한 미래 유망사업으로 떠오르던 가상화폐

그런데 법무부에서 규제하겠다 발표합니다.
불과 2~3주 사이에도 종가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약 백만원 이상 꾸준히 오르는 던 시기
당연히 반발의 강도가 셀수 밖에 없었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중국, 일본정부도 거래를 막지않고 있다.
미국에서 실제 가상화폐로 상품을 구매한다며 되려 이들 국가에선 가상화폐 활성화정책까지 발표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는거냐며 불만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규제하면 바로 계좌를 해외 거래소 사이트로 옮겨서 거래하면 된다며
정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었죠

미래는 국책(중앙)은행이 아닌 개인이 가진 가상화폐로 모든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멀지않은 미래 국제 기축통화가 될 가상화폐(선진 금융 시스템)를 우리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여 막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관계자)와 이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언론은
앞장서 전세계에서 한국 정부만 쓸데없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정책을 남발 한다 씹어댔죠

그런데 한화로 2천만원 찍었던 비코코인 가격은 2월부터 이상징후를 보이죠
전고점을 강하게 넘지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며 하락해 불과 1년도 안되는 시간(2018월 12월)에 400만원 언더까지 가격이 급락한 거죠

물론 지금(2019년 9월)은 다시 가격이 반등해 약 1천 2백만원까지 가격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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