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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실 적어도 외제차 상대 수리비 부담 커 억울한 사례 없어질까?
rank공백한이    2019-08-23 (금) 15:51   조회 : 5960   추천 : 16 추천
http://m.kr.ajunews.com/view/20190820143219823

요약하자면
- 모든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가해자가 돼 피해자의 손해분을 과실비율로 상계해 보상해야 함
- 예를 들어 외제차와 국산차 사고시 과실비율이 75대25의 경우 기존에는 비싼 차가격 때문에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상대 외제차주에 물어줄 비용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는 상대 차에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짐
- 50대 50이면 각자 차의 손해액을 본인 부담
- 개정안 발의 단계임
- 그 당도 일 하는 사람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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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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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enerd 2019-08-23 (금) 15:54
막줄은 딱히 공감 안되네
추천 4
nogood
반대 1
rankRenerd 2019-08-23 (금) 15: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막줄은 딱히 공감 안되네
추천 4
     
       
rank공백한이글쓴이 2019-08-23 (금) 15:56
ㅋㅋㅋ 발의자가 그쪽당이다 보니;;
추천 0
     
       
rank나다이놈아 2019-08-23 (금) 15:59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자한당 까지마세요 잘못한건 잘못하는데 지금 자동차 보험 개정안은 그래도 창찬해줘도 될일 같네요 무조건 반대는 우리가 욕하는 틀딱하고 다를게 없어요
추천 0
          
            
rankRenerd 2019-08-23 (금) 16:03
공감 안된다는게 까는건지..?
추천 0
     
       
rank띵띵용 2019-08-23 (금) 16:03
뭐 그정도면 실수로 한번 일잘할수도 있을정도자나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으니까
추천 0
rank밀키타 2019-08-23 (금) 15:54
저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추천 0
rank알카서스 2019-08-23 (금) 15:54
이러면 보험도 체계가 싹바뀌겠네요....
대물이 외제차와 국산차구분도있었는데...
본인차기준으로 바뀔꺼고
추천 0
rank호야에엽 2019-08-23 (금) 16:01
가해자 안되려고 법정공방 심해지겠네요
추천 1
rank싸리비 2019-08-23 (금) 16:09
개정안 발의는 연간 수천건이 쏟아져요

법안 통과되는게 몇건 없어서 글치;;
추천 0
rank윤돌사마 2019-08-24 (토) 15:30
솔직히 외제차는 1억보험금넣고 타야한다고봅니다
사고나고 외제차라고 걍 칼치기에 박으랴면 박어 이러니
추천 0
rank아무튼모름 2019-08-25 (일) 15:15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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