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 상위 10%가 79% 부담하는데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한 푼도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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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세, 소득 상위 10%가 79% 부담하는데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한 푼도 안 냈다

기후변화 2019-08-21 (수) 15:09 조회 : 4094 추천 : 7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201834001&code=920100

소득세, 소득 상위 10%가 79% 부담하는데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한 푼도 안 냈다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202009001&code=920100

초과세수 42.9%, 국가채무 줄이는 데 사용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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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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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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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uld 2019-08-21 (수) 15:11

그만큼 빈부격차 극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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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World 2019-08-21 (수) 15:12

야 이걸 이렇게 쓰냐
소득이 아주 적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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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19-08-21 (수) 15:13

그 10%가 차지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오래된 자료긴 한데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으니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0291742627034

추천 2

기후변화글쓴이 2019-08-21 (수) 16:06

고소득층 내에서도 세부담의 격차가 컸다. 소득분위를 20개 구간으로 나눠보면 20분위(상위 5% 이상)가 통합소득세의 66.2%, 19분위(상위 10% 이상~5% 미만)가 12.3%를 부담했다. 20분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9%, 19분위는 11.9%이다. 19분위의 소득비중은 20분위의 절반 수준이지만 세부담 비중은 20분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담이 상위 5%에 몰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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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없어 2019-08-21 (수) 15:14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한테서 뜯어낼 생각 말고 저 교묘하게 탈세하는 놈들 한테서나 제대로 받아내라. 그럼 이런 이야기를 논할 필요가 없다.

추천 2

테스터기 2019-08-21 (수) 15:15

근로소득세는 100만원 이하일떈.. 안내는거고.. 100만원 넘어가면 내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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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임 2019-08-21 (수) 15:15

그 10프로가 가져가는 소득이 얼만데...

추천 1

각두기 2019-08-21 (수) 15:18

전형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보만 적고 서민증세하자는 선동이죠

추천 0

모모토 2019-08-21 (수) 15:18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고 근로자들은 소득이 적으니 당연히 면세범위도 넓은거지..
오히려 상위 소득층이 버는거 생각하면 더 내는게 맞는거고 근로소득자는 더 줄이는게 맞음..
세금이란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함
그게 국가의 의무이고..
전형적인 부자나 기업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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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2 2019-08-21 (수) 15:18

나도 세금 많이 내고 싶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쫌.
그리고,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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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19-08-21 (수) 15:20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굳이 세금을 걷자는 건가?
아니면 고소득층 세금을 줄여달라는 이야기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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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90 2019-08-21 (수) 15:21

"상위10% 1인 1억7천만원 벌 때 하위10% 1인은 121만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6363.html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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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z 2019-08-21 (수) 15:22

단순히 저렇게 국가간 비교하면 안된다는..

최상위 구간의 소득세율(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보다 3.4%정도 높음)
그리고 구간별 소득세율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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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랴 2019-08-21 (수) 15:25

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임금지불로 배때지 채우는 재벌 논리를 펴고 있어 기업 큰 만큼 임금은 줘야될거 아냐
조중동 못들어간 애새끼같은 소리를 씨부려놨어

추천 1

기후변화글쓴이 2019-08-21 (수)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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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19-08-21 (수) 15:28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기사군요..
그리고 솔직히 서민층 지원하는 금액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민들이 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의,식,주 생활비 계통으로 모두 지출하는 비용인데 그 지출하는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서민 지원금이 서민으로 갈까요? 그건 다시 건물주, 옷 만드는 기업들 결국은 상류층으로 흘러 들어 가는 비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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