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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안 지켜도 단속보다는 자율시정 중심으로 하겠다
rankgroda    2019-08-21 (수) 07:45   조회 : 5772   추천 : 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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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들겠지만 맘에 안들면
억지로 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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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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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뽀드득뽀드득 2019-08-21 (수) 08:17
2018년 기사를 가져오고 또 내용 없이 떨렁 자극적인 제목만 퍼오고.. 본 내용은 정기감독을 받는 사업장 2만여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 1~ 2개월전 사전 통보해서 스스로 개선을 하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속 전에 스스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면 단속때 처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수시", "특별"감독은 제외되고 "정기"감독만 해당합니다. 이런글 올릴때는 기사 원문 링크를 가져오세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1226114000004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6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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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서판다 2019-08-21 (수) 07:47
고용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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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메이 2019-08-21 (수) 07:50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럼 근로법이 근로법 따위가 되고 안지켜도 된다는 소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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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리채 2019-08-21 (수) 07:51
기업의 도덕성에 맡기네..
내가 여태 보던 기업의 도덕성이 어떻드라....처벌도 자율시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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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s루리 2019-08-21 (수) 07:5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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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eace427 2019-08-21 (수) 07:54
2018 12 26
추천 1
     
       
rankgroda글쓴이 2019-08-21 (수) 07:56
그러니까 올해 벌어지고 있는거잖아요. 2019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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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각두기 2019-08-21 (수) 07:58
그렇네...

작년에 항복선언한것 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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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자는힘이다 2019-08-21 (수) 08:16
2019년에 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거 같은데요? 현재 실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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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뽀드득뽀드득 2019-08-21 (수) 08:47
정기 감사를 받는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전 사전 통보해서 스스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가 아에 일을 안하겠다는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감독하는 "특별감독"과 다르게 "정기감독"에만 해당합니다.
추천 0
rank각두기 2019-08-21 (수) 07:57
기업에게 항복선언한거네..

'최저임금 공약 안지키겠다'고 한시점부터 항복한것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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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YBs 2019-08-21 (수) 08:06
애초에...
최저임금 공약 강행하려고 해도,
기업을 조지려고 해도
자한당이 발목잡고 안놔주잖아요.
그래서 다들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2020년부터라고 했죠.
추천 1
rank뽀드득뽀드득 2019-08-21 (수) 08: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2018년 기사를 가져오고 또 내용 없이 떨렁 자극적인 제목만 퍼오고.. 본 내용은 정기감독을 받는 사업장 2만여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 1~ 2개월전 사전 통보해서 스스로 개선을 하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속 전에 스스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면 단속때 처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수시", "특별"감독은 제외되고 "정기"감독만 해당합니다. 이런글 올릴때는 기사 원문 링크를 가져오세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1226114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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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주탄사이다 2019-08-21 (수) 08:20
개새끼들 노동부라는 이름때고 사장부로 이름 바꿔라 십새끼들..
추천 0
rank게이브리엘 2019-08-21 (수) 08:22
솔직히 민주당이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온건우파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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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엠식스 2019-08-21 (수) 08:28
근로자가 신고할때까지 단속 안할테니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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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처님ㅋ 2019-08-21 (수) 08:39
일 안하겠다는 얘기네 시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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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곤73 2019-08-21 (수) 08:50
이게 다 자유당 때문에 생기는 착시 효과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좌파가 아니라 중도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유럽에서 보면 중도가 아니라 거의 우파에 가깝다고 해야 할 정도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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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isky 2019-08-21 (수) 10:23
글을 양아치같이 퍼왔네
추천 1
rankJavawow 2019-08-21 (수) 10:57
기레기 좋아하세요? 진짜 배댓 안봤으면 -.-
일베는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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