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나경원, 네티즌 170명 고소해놓고, 본인은 조사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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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병원 "나경원, 네티즌 170명 고소해놓고, 본인은 조사 안받아"

rottne 2019-08-20 (화) 11:56 조회 : 8587 추천 : 71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전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원들은 경찰조사부터 받아야지 범죄자가 법부장관 후보자를 비방하며 위법하게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고 가짜뉴스로 후보자 가족들을 괴롭히며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경원 '네티즌 무더기 고소' 건 피의자 100여명 신원 확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9366622588960&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시경 “인적사항 확인된 피의자 관할서에서 수사 중”

경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 사건 관련 피의자 100명 이상 신원을 확인, 각 지방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 고소 건 관련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의자가 100명이 넘으며, 이들을 각 지방 경찰서에서 촉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수가 늘어나면 경찰청 대량고소건 이송 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수사 촉탁을 한다”며 “확인된 100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170여개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다 . 지난해 12월 나 원내대표가 자한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보도한 기사에 네티즌들이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설명이다. 댓글에는 나 원내대표를 친일파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73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나경원은 특권 뒤에 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인에게 비판 댓글을 단 네티즌 170여명을 무더기 고소한 것을 봤다. 피고소인들은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의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고, 정작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폭력사태의 주범임에도 법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떳떳하다면 경찰 조사에 임해야한다. 유리할 땐 법의 혜택을 얻으려 하고, 불리한 사안은 법을 회피하려하고 있다"며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저는 국회 폭력에 일체 가담한 적이 없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에 앞서 우원식 의원도 이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거부 野의원 4명 체포영장 검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0119.html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 조사를 3차례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을 지난 6일 개별 접촉했지만 모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따른다고 했다"며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이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서로가 상대를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16일까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수는 68명.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8명, 자유한국당 38명, 정의당 2명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15명, 정의당 2명 등 총 17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9일 영등포서에 출석하며 "법을 위반했으면서 출석조차 안 하는 자유한국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분위기는 여야에 적용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