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실련 등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위해 선거법 개정해야"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해산 촉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만든 여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각 정당은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정해지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를 실시해 국회의원 기득권을 철폐해야 한다”며 “비례위성정당이 해산할 때까지 현수막 게시, 온라인 시위 및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위법적 상황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특히 미래한국당 등의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를 경고하고 등록 수리 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바꾸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교체하며 위성정당임을 숨기지 않았다”며 “민주당도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과 이름도 생소한 신생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워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을 배려하겠다던 명분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행동과 선거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총선넷 “비례 위장정당 해산해야…온라인 저항행동 전개”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23일 “우리는 꼭두각시 정당을 앞세워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위장정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넷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4·15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총선넷은 “오로지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민주화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이다. 이보다 더 유권자들을 우롱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2020총선넷은 통합당에 대해 “통합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바꾸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위성정당임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에 대해선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섰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과 이름조차 생소한 신생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오랫동안 의회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소수정당들을 배려하겠다던 애초 명분도 내던져버렸다”고 지적했다.
2020총선넷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거대 정당들의 편법을 제어하는 곳이 없다. 속수무책”이라며 “특히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한 개입 등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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