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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만취 상태로 6세 아이 치고 달아난 운전자…집행유예
rankyohji    2020-03-24 (화) 12:50   조회 : 4376   추천 : 1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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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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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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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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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을이온다 2020-03-24 (화) 12:51
음주운전적발이 3회인데
어찌 면허를 다시 받았지???
추천 1
rankGoauld 2020-03-24 (화) 12:51
답답하네요. 환장합니다. ㅡㅡ

혈중 알콜 농도 0.2%면 대체 얼마를 마신거야?
추천 1
rank유산슬완스 2020-03-24 (화) 12:52
와~~ 무슨 판결이 저따구야 판사들 한번씩 치고 도망가도 저런식으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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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정출발 2020-03-24 (화) 12:53
이럴꺼면 왜 민식이법을 만들었는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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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뿡탄호야 2020-03-24 (화) 12:54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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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은하수다방 2020-03-24 (화) 12:53
3번적발되었어도 가능해요. 제친구 이전에 5번째 걸리심. 아마 2000몇년도 이전꺼는 소급적용하지 읺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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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Karasl 2020-03-24 (화) 12:53
아 민식이법이 적용됐음 그냥 일건대
죄를 뉘운친 넘이 10년만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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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뭉cll 2020-03-24 (화) 12:54
심지어 재범도 삼진아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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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닐삼촌 2020-03-24 (화) 12:56
합의가 제일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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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yohji글쓴이 2020-03-24 (화) 12:57
합의를 안해도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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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rondust 2020-03-24 (화) 13:49
음주운전 같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공탁 제도가 있다는거 자체가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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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뭉cll 2020-03-24 (화) 21:37
공탁이 제일 크죠

합의를 안해도 지맘대로 종결시켜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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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닐삼촌 2020-03-24 (화) 21:45
공탁이있는게진짜윳기죠. 하지만공탁도 대응잘하면 그렇게 만능이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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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시tozhal 2020-03-24 (화) 12:56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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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니비니 2020-03-24 (화) 12:58
합의했으면 뭐.. 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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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yohji글쓴이 2020-03-24 (화) 13:01
합의를 안해도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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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3-24 (화) 13:32
유럽은 우리랑 똑같고 미국식은 엄벌은 하겠지만 피해자 구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어느쪽도 아직은 만족할만한 답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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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주작탐지기 2020-03-24 (화) 12:59
합의죠 뭐
합의 안하면 손해보는 나라에서 살고있으니 방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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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토중복수사관 2020-03-24 (화) 13:55
합의 안하고 이득인 나라도 있나요?
배상명령나와도 가해자의 적극적인 보상의지가
없으면 그 어떤 추심도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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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숟가락젓가락 2020-03-24 (화) 13:06
만능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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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trtrtew 2020-03-24 (화) 13:09
음주운련 독려하는 나라
추천 1
rank대박봇물터짐 2020-03-24 (화) 13:19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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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르78 2020-03-24 (화) 13:35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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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자칭킹카 2020-03-24 (화) 13:47
10년 사이에 안 쳐마셨을까? 안걸린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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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낑화이 2020-03-24 (화) 13:50
살인 미수인데 집행유해라...
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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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간지본능 2020-03-24 (화) 14:23
차라리 로봇이 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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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녹산동주민 2020-03-24 (화) 14:29
차라리 사형유예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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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af2 2020-03-24 (화) 14:44
음주운전 + 상해사고인데...

상해는 합의했으면 처벌이 없는거 아님??

사망사고면 합의해도 처벌하겠지만.

음주운전+뺑소니 부분만 처벌해서 집유인가?

그래도 ㅈ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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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정소추 2020-03-24 (화) 17:31
음주운전등 특정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없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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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개구리똥 2020-03-24 (화) 18:31
뭐지? 존나 병신같은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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