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관예우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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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관예우금지법.

파지올리 2020-02-29 (토) 20:17 조회 : 4166 추천 : 26

4+1 통과시킬 때 이것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중에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 보니 이건 이슈가 안되네요.

현재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데 3월 중순이 되면 자동폐기됩니다. ㅠㅠ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아까운 법안들]①제2의 홍만표 막을 '전관예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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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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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소구트 2020-02-29 (토) 20:20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이 너무 많은게 문제...

정치 검찰과 판사가 있는 한 법조인이 다 해먹는 국회 구성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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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글쓴이 2020-02-29 (토) 20:49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한테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됩니다.
적폐중에 상적폐가 바로 이 전관예우 돈놀이임.
검찰과 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의 70%는 이 돈놀이를 못한다는 위기감 때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