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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본 법무부의 놀라운 현황
rank사나미나    2020-02-28 (금) 02:03   조회 : 5629   추천 : 24 추천


검사장 정년이 날치기로 연기되서 난리났는데

구두로 결재했다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효력있다고 주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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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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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민쾌걸 2020-02-28 (금) 02:20


과연 토왜당의 롤모델.
추천 4
nogood
반대 0
rankzero06 2020-02-28 (금) 02:05
쟤들은 민주주의 안하잖아요.
유사민주주의지.
추천 0
rank아아한잔 2020-02-28 (금) 02:07
일본 얘네들도 심심하진 않겠네요
저런 말장난 개그가 먹히니깐
추천 1
rank사이비 2020-02-28 (금) 02:12
구두 결재도 효력은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다만 추후에 다시 공문을 만듭니다.
추천 0
rank시민쾌걸 2020-02-28 (금) 02:2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과연 토왜당의 롤모델.
추천 4
rankm0m0m0m 2020-02-28 (금) 04:39
상세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검찰청장과 그밑에 2인자가 있는데

아베는 올해 8월에 퇴임하는 검찰청장의 차기 후임으로 현2인자를 자리에 앉히고 싶어함

그런데 일본 공무원 정년법에 의하면 그 2인자는 올 2월에 정년퇴임을 해야됨

그래서 편법으로 검찰청 공무원들의 정년 기한을 연장했는데 But!

일본 헌법에서는 삼권분리를 위해 사법부의 정년은 행정부 독단으로 바꿀수 없게 만들어놨음

야당 의원들은 법무장관(사진속 인물)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것인지 따지고 있음
추천 0
rank제미니 2020-02-28 (금) 07:00
??? : 내가 주군께 보고를 했다는데 어디 천것들이 이래라 저래라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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