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사회주의 비판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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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트럼프의 사회주의 비판짤

왜기 2020-02-17 (월) 18:09 조회 : 4989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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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 2020-02-17 (월) 18:19

교묘하게 에너지, 의료 민영화를 옹호하는 것처럼 짜집기 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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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2020-02-17 (월) 18:34

나온 언론사는 중간에 편집해놓아서 최소한 두곳임

그러나 글쓴이의 생각이 둘을 하나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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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레히힝 2020-02-17 (월) 18:18

미국으로 따지면 민주당 보수다.. 자한패거린 극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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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 2020-02-17 (월) 18:1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교묘하게 에너지, 의료 민영화를 옹호하는 것처럼 짜집기 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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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디난드 2020-02-17 (월) 19:59

의료공영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죠. 대부분의 공공부분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영국이 의료부분은 민영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그리고 영국의 의료 공영화가 무소불위 집단의 독재로 이어지던가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수많은 폐단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층을 견제할 도구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성숙되기 전에 이루어진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또는 개인주의가 반대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는 이미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이 성숙해있고 견제할 장치와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습니다. 공영화는 자본주의의 단점들의 많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공영화는 우리사회를 더욱 발전 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피쳐폰에 공유성이 강한 wifi 기능을 추가했다고 해서 독과점이 되었다거나 통신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알뜰폰사업자가 생기며 이용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게 됬죠. 핸드폰에 wifi기능을 추가했다고 해서 핸드폰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비유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나 공영화역시 비슷한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해요. 사회적약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고 우리사회를 더욱 역동적이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사회주의 일부인 공영화를 일부에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정체성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은 조금 핀트가 어긋난 이야기 같네요. 박근혜가 공영화를 했나요? 아닙니다. 박근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리로 맡긴 주권을 이용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영화와 연결시킬 껀덕지가 없습니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남용 오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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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거 2020-02-17 (월) 20:17

정부는 이미 공영화 된 집단이라는 말인데요
그런 공영화된 집단을 박근혜는 사리사욕으로 이용했고
그 폐단이 커서 탄핵했자나요?
아님?
국민연금은 공영화된 투자집단으로 국민노후를 위해 돈관리하는 집단이죠.
근데 사적 목적으로 삼성 경영권승계에 이용했죠?
그런 모습이 독재라는겁니다.

사람일은 만일을 모르는거고
공영화된 집단이 사유화되면 그 폐단은 이루말할수 없는거죠

물론 공영화는 사회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것이고
때문에 여러 장치와 제도로 견제해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주의가 독재자문제만 있는건 아니자나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문제가 있죠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들이 타기업보다 일이 널널하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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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디난드 2020-02-17 (월) 21:10

공영화는 사설 "법인" 이나 "조직" 을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공영 법인이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영화라는 의미를 서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서 올립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공영화의 예라고 보신다면 조금 부적절 한 듯 하네요. 출발선이 사설 "법인" 이나 "조직" 이 아니고 민영화 되었던 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유화된 폐단.... 저 역시 우려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정권 낙하산들의 놀이터이며 용돈주머니마냥 사용해 분식회계와 비리를 저질렀던 기억이 있죠.
허나 무조건적인 배척과 사회주의딱지를 씌워 호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화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세상모든것을 장점과 단점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댓글을 달고 있는거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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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거 2020-02-17 (월) 22:08

범주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적영역에 있는 모든것을 공영화된것으로 보는것이고
님은 사적영역임에도 공적으로 만든것을 공영화라고 보는것이고
하지만 어떤의미로는 독단의 폐단에서의 견해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아두는것은 생각보다 쉽게 독단에 노출된다는것도 말이죠.

어떤것이든 문제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영화는 민영화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것이고
공영화도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또한 있습니다.
이말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 보다는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잘 차단할수 있겠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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