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개입 안 했다는 말은 위에서 명령도 안 내렸다는 말인가? 아, 방심위 민간 기업이었어요?

이쯤되니 얼마나 병신짓이었는지 쪽판린걸 알게된건가?

사고치는 놈들은 있는데 책임지는 놈은 없는 세금아까운 것들

글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게 문제가 되었던게. 일반인들 접속정보를 정부가 볼수 있다는 내용이였는데
정부가 검열 감청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는 안될 리스트만 전달해 주고
통신사에서 그걸 막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인이 뭘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수가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정부맘대로의 검열과 감청을 할수 없다는 거죠
불법 사이트 막는걸 검열이라고 생각 한다면 할수 없지만  그건 헌법을 바꿔야 겠죠

글 내용은 리스트 전해주는 것도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인 방심위가 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리스트도 방심위네요^^;
그럼 더욱 문제가 없는거 같네요 ㅎ

문제 없음!

지금 정부는 아니라고 쳐도 저게 제도적으로 존속되면 차기 정권이나 미래에 충분히 악용될만 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게 문제가 되려면 정부가 통신사에 내용을 검열해서 보내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ip와 사용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열람같은걸 다 기록해야 하고 개인정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말 나중에 통신사들이 다 낙하산 인사로 바뀌고 해당정보 접근 방법을 아는 담당자가 다 그라인을 타지 않는한 요즘같이 sns를 많이하는 상황에선 어려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