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네요. 질서와 규칙. 법 적용이란게 감정이 아닌 보편적 입장에 입각해서 적용해야한다는게... 어렵다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 1프로 5프로들을 위한 소년특별법을 만들어 그럼. 안된다 말만말고

그걸 판사한테 말하면 어떡합니까; 국회에 말해야지

해외는 그럼 호구들인가. 잘만돌아가는데 미국은.

볼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어차피 바꿀수가 없으니 이 말 저 말 붙는거지

당장 바꿀수만 있으면, 그냥 중대 범죄에 관해서만 손대면 끝나는걸 무슨 1% 99% 거리는건지 모르겠음.

뭐 생계형 살인같은거라도 걱정하나? 아님 뭐 정당 강간 그런거?

인텔리가 얘기하는데 왜 님이 의견을 어필해요...
어차피 님은 못알아들으니 화내지 말고 그냥 런닝맨 같은거나 보세요.....힝... 알겠죠?

그러니까 그 5% 미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라고요

경범죄와 강력범죄를 똑같이 취급해서 문제임...
경범죄를 저지르면 정도에 따라 정상참작을 해주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됨...

사형 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놈들이 재판으로 사형 판결 나지만, 집행이 안되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잘 쳐묵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열받지만..
극히 낮은 확율로 누명 쓰고 사형당하면, 나중에 무죄 나와서 최소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지니까요.

저 소년법의 경우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 받도록 하면 되지 않은까요?

아무리그렇다고해도

범죄의 수준이다른데

어��다고 무조건용서하는게 말이되는가

95퍼센트가 생계형 범죄라니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아, 방산비리 몇억해먹어도 생계형 범죄이니 말되는구나.

또 나왔네요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돌아가라는 사이다짤의 주인공이라지만 궤변은 궤변이라고 봐야죠
바보도아니고 강력범을 어리더라도 처벌하자는거지
누가 죄다 없애라고 주장하던가요 그것을 간단하게말해서 소년법 폐지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알아서 들어야죠 "아~ 사람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자라는거구나"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네 어리더라도 강력범들은 나이 따지지말고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아...정말 대학도 제대로 못나온 사람이라도 생각해낼 법한 일을 어떻게 판사라는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지
기가막힙니다 볼 때마다

개소리...
그냥 소년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전관 예우를 하거나 퇴직후 변호사질 하려면 필요한거..
그게 있어야 변호사 하면서 형벌을 감경시켜 돈을 받지요.

그냥 판사가 판단해서 해주면되는데
판사가 판단 안해줌.. 그게 문제..

소년법 사라져도 판사가 재량껏 감경해줄 수 있음.
하지만 판사는 소년법이 있어도 돈 없는 소년범에겐 감경 따위 없음.

강력범죄와 생계형범죄를 구분해 양형을 하라고 판사질 하게 하는거잖아
지금 법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예 막아놓고있는데 애새끼가 저지른 범죄는 죄가 아니라고 못박아 놓고있는게 정상이냐

성인들의 전체범죄에서 살인등 흉악범죄가 얼마일까요? 몇% 안 될겁니다.
그럼 성인들도 형법의 적용을 덜 받아야겠죠.
모든 인간들에게 소년법을 적용시키자구요

범죄 중과실 여부로 형을 때려야지

나이로 때리시게요?

그냥 소년법에 중범죄는 형법적용하는 예외를 두면된다.. 머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생계로 훔치는 것은 요즘도 그렇게 크게 벌 안 받아요.

10명정도 모여서 서너시간 패서 한 사람 죽이는 경우는 벌을 크게 받아야 하죠

우리나라 살인률이 얼마나될까. 자살률보다 낮겠지...

응? 이 아저씨 안돼 안바꿔줘 아저씨 아님?

맞는거 같음

뉴스에서 신나게 두들긴 조현병 강력범죄가 1%미만
성인이 13%인데 소년5%가 과연 낮은건가?

생계형 범죄의 형량 감경 규정을 넣으면 돼지 말같잖은소리...

그런 주장하기엔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크고 심하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안됨

저 개새끼들 ㅋㅋㅋ 생계형을 거기다 들이미네 시벌것들이 ㅋㅋㅋ
20억 30억 군기밀 팔아 처먹어도 생계형이라고 했던 새끼들이 생계형을 어디다 들이미냐 개새끼들이 ㅋㅋㅋ
저새끼들 하는 소리 전부 개소리 법을 지네 편한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헛소리질 하는거지 절대 안된다 어렵다 이게 아님

천종호 판사네요.
부산여중생 폭행가해자가 "잘못 했다, 이제는 잘못 안 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바라니까
"안돼 , 안 바꿔줘, 바꿀 생각없어, 빨리 돌아가" 로 호통쳐서 유명한 판사죠.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게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가해자들에게 안 봐주고 피해자 편에 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년법 개정하고 95%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 상황에 맞게 판결 내리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무시 당하고 의심받는 요즘이지만 가끔씩은 오랫동안 사건을 접해보고 고민하고 깊게 생각한 적이 많은 전문가의 입장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형법을 바꿔서 처벌제한 연령을 없애고 소년범죄도 일반형법으로 처벌하면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