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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무회의 통과>추미애 승인 없으면 윤석열 검찰 특수단 못 꾸린다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20-01-21 (화) 18:02 조회 : 5235 추천 : 63  

추미애 승인 없으면 윤석열 檢 특수단 못 꾸린다

오지현   입력 2020.01.21. 16:00   수정 2020.01.21. 16:1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추미애(오른쪽 첫번째)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두번째) 외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다른 청사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비롯한 비직제 검찰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인사 물갈이, 수사팀 개편 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 등을 직접 수사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가 개정안에 신설한 제21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하는 직제개편안도 포함됐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 직제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121160058154

미처 날뛰던 윤석엿 손발 잘려 나갔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나다니아 2020-01-21 (화) 18:08 추천 10 반대 0
칼춤추던 새끼 단두대로
새라 2020-01-21 (화) 18:24 추천 10 반대 0
윤석렬씨가 나쁘지 많은 않은게...

검찰이 할 수 있는 만행을 다 보여줘서 검찰수사권 조정등의 권한 축소에 토달수 있는 사람이 없어짐
나다니아 2020-01-21 (화) 18:0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칼춤추던 새끼 단두대로
처릿 2020-01-21 (화) 18:13
역시 인사권으로 견제가능!
Goauld 2020-01-21 (화) 18:13
짜장열 장모 사기사건 특별수사단은 허가~~


https://bit.ly/36dOlE3

https://www.youtube.com/watch?v=iJn3SgyVjtM
black001 2020-01-21 (화) 18:15
서열을 확실히 정해줘야 개는 날뛰지 않음
초보집사 2020-01-21 (화) 18:17
굿 굿. 여지껏 제대로 했으면 검찰개혁 소리가 안 나왔겠지. 싹 잘라내야함.
그리고 정치하는 검사들도 다 쳐내야함.
새라 2020-01-21 (화) 18:2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윤석렬씨가 나쁘지 많은 않은게...

검찰이 할 수 있는 만행을 다 보여줘서 검찰수사권 조정등의 권한 축소에 토달수 있는 사람이 없어짐
시민쾌걸 2020-01-21 (화) 18:26
사람을 무는 개는 몽둥이로 다스리고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죠.
사이다한글라… 2020-01-21 (화) 18:34
이건 권력분산의 방향이 잘 못된 것 같은데..
뭘봐꺼져 2020-01-21 (화) 18:39
이제 정권이 싫어하면 특수단도 못꾸리게 되었군요.
     
       
히로노 2020-01-21 (화) 18:42
머리로 생각을 좀...
          
            
뭘봐꺼져 2020-01-21 (화) 18:46
무턱대고 욕만 하지 마시구요. 그렇지 않나요? 법무부 장관 승인이 없으면, 특수단이 만들어 질 수도 없는데.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특수단은 승인 안해주면 끝이지요.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반대합니다. 특수단이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 안해주고, 그럴싸한 이유로 둘러대면 끝이잖아요. 이번 정권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에 의해서 검찰이 계속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머리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분이 무턱대고 단 욕플에 비해 너희 성의있게 답을 했네요.
               
                 
Goauld 2020-01-21 (화) 19:00
어차피 주요사건은 특검으로 처리하니까 크게 상관없지요
검찰의 수사권 축소, 최종적으론 없애는게 목표기도 하구요
               
                 
허전함 2020-01-21 (화) 19:01
검경 수사권조정 통과된거 모르시나?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법으로 못박았음

경찰이 하면됨 지들 멋대로 할려고 특수단 만들어서 하던거만 못하게 한거임
                    
                      
뭘봐꺼져 2020-01-21 (화) 19:06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법으로 못박은 내용이 아닌데요. 그 전에 수사권이 없던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거지,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건 아닙니다. 줄어든 것 뿐이죠.
                         
                           
허어미요 2020-01-22 (수) 06:16
답은 공수처가 있지 않나요???ㅋㅋㅋㅋㅋ
     
       
각두기 2020-01-21 (화) 18:47
검찰은 행정부 산하
그게 당연했던것

그리고 정권견제는 국회에서 특검을 구성할수있죠
          
            
뭘봐꺼져 2020-01-21 (화) 18:50
검찰이 행정부 산하이긴 합니다만, 사법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사법기관적 성격을 고려하면, 아무리 행정부 산하라고 해도 어느정도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특수단 설립은 자율적으로 보장되는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구요. 검찰이 행정부 산하라서 정권따라가는게 당연한거라면, 우리는 검찰에게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요구해서도 안되겠죠.

정권 견제는 국회에서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회의 특검이 그렇게 쉽게 구성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단도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특수단을 꾸려 수사할 중요한 사안들은 특수단이 필요했고, 실제로 특수단이 역할을 잘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특검은 여야가 서로 싸우다 뒤늦게 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각두기 2020-01-21 (화) 18:56
대통령 영향 안받게 하려면
선출직으로 바꾸면 됩니다

각 지방청장들 다 선출직으로 바꿔버리고 행정부와 분리해야될일이지
현 제도내에서  그런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는데 통제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됨
그게 싫으시면 선출직으로 바꾸고 국민 눈치를 보게 만들자고 주장하셔야 될일...
                    
                      
뭘봐꺼져 2020-01-21 (화) 19:02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잖아요.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님처럼 찬성하실 분도 있을 거라구요. 저는 생각이 다른거구요. 통제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특수단 설치까지 장관이 승인하는거는 과도하다는 입장인겁니다 저는.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거고. 그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그럴싸한 이유로 정권의 입맛에 안맞는 수사는 특수단도 못 꾸리게 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제 의견인거고요.
                         
                           
버섯도리 2020-01-21 (화) 19:45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근자의 검찰 행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출직 보다 더 한 권력을 휘두르려 한 데 있습니다

언제나 확고 불변한 제도는 없겠습니다만
검찰의 힘 빼기는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님이 우려하신 부분 또한 같이 생각해 나가는게 좋겠지요,.
                         
                           
공공칠빵빵빵… 2020-01-22 (수) 07:59
그런일 일어나면 그때 고쳐도 크게 늦은건 아닐겁니다.
지금 검찰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사이비 2020-01-22 (수) 22:16
공수처는 제어가 불가능
음란금수 2020-01-21 (화) 20:57
조국 잘라냈더니 무서운 누나가 왔다
휴지조각 2020-01-21 (화) 21:34
윤가는 저러다 잘려나가도 매국당 국회의원하면 된다고 생각할테니 무서울게 없겠지
     
       
사이비 2020-01-22 (수) 22:18
그 뒤에 가족들은 전부 공수처 수사대상이 됩니다.

빨리 퇴직해서 민간이 되어야 경찰 수사대상이 됩니다.
맛짜ㅇ 2020-01-21 (화) 22:16
애초부터 추장관을 위한 포석이었는데
저 개검새끼들은 몰랐던것일뿐!
저누님 뚝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꼬시다 쓰레기새끼들아 ㅡ ㅡㅗ
수입산고기 2020-01-22 (수) 15:31
윤석열이도 다크나이트 인가?? 이긴 개뿔... 견찰이다 견찰
RULE 2020-01-22 (수) 20:47
쌤통이다 춘장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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