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산비리 척결 등 방위산업 전문가 영입(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호 인재로 영입한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9)가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10년 안에는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단계적 모병제 도입도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2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식 후 질의응답에서 "모병제는 찬반 의견이 나오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병제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징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10년 뒤에는 더 줄어든다"며 "그때는 여성분들이 군대를 가셔야 될수도 있다. 물론 여성분들 모두 다 군대를 가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성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군대를 가도 병력이 모자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르무즈 파병이나 한미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선 "제가 지난달까지는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정부 입장이나 당에서 추구하는 입장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추후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방위사업학 박사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민주당은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는 방산비리 척결. 10호 인재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육군 학사장교 출신인 최 교수는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육군 소령이던 2016년 건국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 등에 임용되며 국내외서 두루 방위산업 관련 전문역량을 인정받았다.
방위산업 분야 정책을 제언하는 수십 편의 정책 및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지난 2018년 10월 방산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방산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논문을 국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 혁신체계도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2017 도전 한국인상'과 '제41회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최 2014 ·2016·2018 방위산업 우수논문상'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입당식에서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다"라며 "부민강병(富民强兵) 정예강군(精銳强軍)을 중심으로 방산비리를 근절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통해 방위산업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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