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라도 괜찮아" 여군들이 마음 더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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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랜스젠더라도 괜찮아" 여군들이 마음 더 열었다

러블리러브 2020-01-21 (화) 09:42 조회 : 6632 추천 : 13

https://news.v.daum.net/v/20200121050650026 (34)

“남군과도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생활”
함께 복무하는 것에 긍정적 답변 많아
“조직보다 본인 욕심… 선입견 생길 것”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해야” 시선도

“성전환 전역심사 연기” 인권위 진정

한국 군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인정된다면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여군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한 부사관에 대해 22일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한 남성 부사관은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부사관의 신체 일부가 성전환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했다. 현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관한 복무규정이 없어 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부사관은 전역하지 않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육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여군과 어떻게 생활할지, 여군이 이 문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이 여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체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소령은 “해당 부사관은 겉으로는 성전환 수술을 끝냈고 속에 있는 자아도 여자와 다름없다”며 “교육과 훈련 등 생활을 같이한다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여군들은 대체로 젠더 문제에 대해 열린 사고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B대위는 “지금도 남성 군인과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지내기 때문에 생활면에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며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하는 만큼 군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C중사는 “성전환자에 대해 조금은 거리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며 “혼자만의 결정으로 성을 바꾼 이후 복무 문제도 본인 생각에만 맞추려는 것은 욕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여군이 남군보다 군 간부 입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D대위는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경쟁이 더 치열한 특별전형으로 전향하려는 모습”이라며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면 제대 후 재입대를 통해 축적된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중위도 “처음 입대할 때 결정되는 병과를 자기가 바꾸고 싶다고 함부로 바꿔 근무할 수는 없다”며 “입대를 남군으로 한 만큼 여군으로 재입대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군인권센터의 요청을 반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반려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한호성 국군수도병원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