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맨위로 ↓맨아래

   
[사회]

[경제와 세상]‘13월의 월급’ 불편한 진실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0-01-14 (화) 22:23 조회 : 2418 추천 : 9    


[경제와 세상]‘13월의 월급’ 불편한 진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 연구소장·세무사

바야흐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간이다. 오늘부터는 국세청까지 나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자료를 일괄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은 매달 봉급을 받을 때 뗐던 세금을 고용주가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작업이다. 작년엔 1250만명이 1인당 평균 58만원씩 약 7조2000억원을 돌려받았고 351만명은 1인당 평균 84만원씩 약 3조원을 더 냈다. 엄청난 규모다. 하지만 사실은 돌려받는 환급금은 추가로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최장 13개월간 잘못 낸 ‘무이자세금’에 불과하다.

정부에 연말정산은, 1850만명이나 되는 봉급생활자를 일일이 대하지 않고도 고용주에게 의무만 지워서 38조원의 세금을 손쉽게 징수하는 신통방통한 제도다. 이런 제도 덕에 세계 최저 수준의 징세비,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연말정산은 ‘경제’다. 지출액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시장과 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와 함께 내수 확대까지 이뤘다. 연말정산은 오늘날 신용카드 경제를 정착시킨 일등공신이다. 그만큼 경제정책과도 밀접하다.

연말정산은 ‘정치’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하자마자 세수부족 속에 봉급생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 감세 속에 유리지갑 증세로 촉발된 ‘연말정산 사태’는 몇 년간 정국을 뒤흔들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두 번의 연말정산까지 허용하며 세금을 줄여주었지만, 민심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연말정산에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초일류 기업인 삼성이 그룹사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진보 단체와 정당에 후원 기부한 사람들을 특별관리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삼성의 연말정산 자료 사적 전용은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방해하는 일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대의기관인 국회가 요구해도 개별 납세정보는 끝까지 비공개해왔다. 그런데 세법절차에 따라 정부와 고용주를 믿고 넘긴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이같이 잘못 사용된다면, 납세자는 불안해 어떻게 살고 누굴 믿고 납세할까?

미국 등 외국에서는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고용주를 통해 원천징수하기는 하지만 정부도 아닌 개별 기업에 사생활 정보를 넘기면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진 않는다. 다른 납세자가 그렇듯 세금 신고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정부는 비용과 시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납세자를 지원한다.

우리는 정부가 조세입법을 대부분 주도하다 보니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민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물론 민주질서마저 흐트러뜨리는 세금제도가 버젓이 운영된다. 삼성의 연말정산 스캔들은 후진적인 연말정산 시스템의 조종을 울리고 있다. 우선 연말정산을 위한 사생활 정보나 납세정보는 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등 세법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자기 소득과 공제 내용, 환급 규모를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국세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원천납세 전산정보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무리가 없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미명 아래 봉급생활자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우민화해온 연말정산, 이제 봉급생활자가 정보와 납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정당한 소득세 납세자로 거듭나게 바꿔야 한다. ‘13월의 월급’에 취하면 ‘유리지갑’은 결코 세금주권자가 될 수 없다.


기후변화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eTo마켓] [선물용][사은품지급] 그리는 네온사인 (15) 

사이비 2020-01-15 (수) 00:40
초일류 기업인 삼성이 그룹사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진보 단체와 정당에 후원 기부한 사람들을 특별관리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으라라챠라 2020-01-15 (수) 08:03
경제 관념없는 월급쟁이 떵멍충인데 연말정산 취지가 뭐죠?

매달 딱맞게 세금 따박따박 때가면 되지 왜 귀찮게

분야마다 얼마씩 쓰라고 할당을 주는지 ㅡㅡ

세금 다 낸 내돈 내가 맘데로 쓰겠다는데 왜 ㅡㅡ
   

(구)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  일간조회순 | 일간추천순 | 일간댓글순 | 주간조회순 | 주간추천순 | 주간댓글순 | 월간조회순 | 월간추천순
분류인기순  유머 | 정보 | 감동 | 동물 | 엽기 | 공포 | 블박 | 후방 | 영상 | 사회 | 기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유머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6-19 41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6-19 32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6-19 33
97732 [유머]  26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것 스샷첨부 미국드라마 11:30 0 71
97731 [동물]  전설로 전해지는 동물.gif 스샷첨부 노랑노을 11:30 0 46
97730 [기타]  트레일러가 뭐예요? (1) 스샷첨부 etoilet 11:30 1 109
97729 [공포]  WHO "신종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 가능성 있어" [기사] (2) 스샷첨부 JYLE 11:28 1 147
97728 [유머]  냉부해 나온 강형욱 스샷첨부 제미니 11:28 1 349
97727 [동물]  쌥쌥이 쓰는 보더콜리.gif (1) 스샷첨부 노랑노을 11:28 1 192
97726 [사회]  확진자 들른 '성형외과'는 멀쩡, '동네의원'만 진료중단 왜? (1) 러블리러브 11:25 0 393
97725 [기타]  미켈란젤로가 24살에 만든 걸작.jpg (4) 스샷첨부 봄맞이 11:24 4 916
97724 [유머]  차주도 깜짝 놀란 트렁크 오픈 기능.gif (6) 스샷첨부 변태란이름의… 11:20 4 1585
97723 [기타]  BTS의 위엄.jpg (1) 스샷첨부 노랑노을 11:19 5 1459
97722 [후방]  삽입하는 타이밍과 넣는 방법 알려주는 메구리 소리O (4) 아이즈원♡ 11:17 3 1568
97721 [유머]  군대 훈련소 입소 썰 레전드.jpg (4) 스샷첨부 노랑노을 11:17 4 1502
97720 [사회]  '잠든 동성 제자 성추행' 중학교 야구부 코치 징역3년 (1) 러블리러브 11:13 0 656
97719 [유머]  한국에 온 외국인의 착각.jpg (15) 스샷첨부 노랑노을 11:06 11 2891
97718 [기타]  KBS "도 넘은 노차이나?" (16) 스샷첨부 넘나좋은날 10:57 10 3192
97717 [기타]  한장의 움짤로 수년간 고통받는 사람. (4) 스샷첨부 etoilet 10:56 4 3254
97716 [사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근황 (9) 스샷첨부 델몬트 10:46 0 3673
97715 [유머]  맥도날드 가격 인상 인하 및 메뉴 삭제 리스트.jpg (17) 스샷첨부 삼토렌트™ 10:45 8 3636
97714 [기타]  곡예비행 조종사 시점.gif (1) 스샷첨부 책에봐라 10:43 3 2797
97713 [유머]  코로나바이러스 1339전화 현재 상황 (13) 스샷첨부 콘듀치킨 10:42 7 3764
97712 [정보]  애플, 사상 최대 실적…“아이폰 끌고, 에어팟이 밀었다” (12) 스샷첨부 숫자만입력가… 10:37 3 2197
97711 [유머]  철권 ) 조이스틱 부셨어도 아무도 뭐라할 수 없는 상황 (12) 스샷첨부 M13A1Rx4 10:27 4 5079
97710 [기타]  수요 미식회 짬뽕편.jpg (19) 스샷첨부 Jazzyfact 10:26 3 4469
97709 [유머]  은혜 갚은 댕댕이 (10) 스샷첨부 라돌 10:23 4 2949
97708 [사회]  에휴 대통령이 걍 ㅂㅅ노답이네 ㅉㅉㅉ.jpg (16) 스샷첨부 탈레랑 10:23 0 5161
97707 [유머]  유럽의 천국과 지옥.jpg (23) 스샷첨부 봄맞이 10:23 6 4175
97706 [감동]  친구가 보낸 축의금 13,000원...jpg (9) 스샷첨부 Jazzyfact 10:22 11 4454
97705 [기타]  갑질줌마와 배달원 (8) 스샷첨부 M13A1Rx4 10:16 7 4315
97704 [동물]  겨울철 개습기.gif (5) 스샷첨부 허니버터야옹 10:13 8 2886
97703 [유머]  PC방 음식 메뉴표 근황 (15) 스샷첨부 M13A1Rx4 10:02 18 6277
97702 [공포]  대륙의 재활용 (8) 스샷첨부 무한도전 09:58 3 4674
97701 [유머]  서양인 관객들 침묵 시키는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언 (3) 스샷첨부 M13A1Rx4 09:48 18 6177
97700 [유머]  선이면서 면이면서 동시에 구인것 (17) 스샷첨부 M13A1Rx4 09:44 15 6387
97699 [기타]  포브스 선정 2019년 전세계 스포츠 이벤트 상업가치 순위.jpg (12)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09:44 4 3104
97698 [엽기]  잠보앙가의 극한직업 (6) 스샷첨부 오파운드 09:43 3 4464
97697 [기타]  미국 경찰의 스피어.gif (7)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09:37 5 5285
97696 [기타]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하다 걸린놈 (19)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09:35 7 8149
97695 [사회]  김용민 페이스북 "중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박" (13) 스샷첨부 fourplay 09:17 0 3649
97694 [기타]  2020 대학서열.jpg (44) 스샷첨부 Jazzyfact 09:17 11 6384
97693 [엽기]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교도소 수형자.gif (20) 스샷첨부 Jazzyfact 09:15 4 5559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