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164표·반대 109표
심진용 기자 입력 2020.01.13. 19:33 수정 2020.01.13. 19:40
[경향신문]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총리인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속보]'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가결..70여년 만에 '검경 관계' 바뀐다
박홍두 기자 입력 2020.01.13. 19:56 수정 2020.01.13. 19:59
[경향신문]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911866
[속보]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가결..패스트트랙 정국 '끝'
심진용 기자 입력 2020.01.13. 20:09
[경향신문]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이 1년 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최종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로,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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