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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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곰탕집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

찬란하神김고은 2019-12-13 (금) 09:53 조회 : 14681 추천 : 63

http://tcafe2a.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5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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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문가는 피고의 행동패턴이 성추행범과는 다르고 접촉했어도 범죄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영상에 대해서 판레기가 법영상분석연구소보다 더 전문가일까요? ㅈ문가가 전문가를 이기는게 이런경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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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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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d 2019-12-13 (금) 09:59

그냥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흔들린거임.....

무죄추정을 남자에 한정해서 유죄추정으로 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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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교주 2019-12-14 (토) 08:56

애완동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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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피티 2019-12-14 (토) 11:48

성소수자요 예를 들자면 스스로를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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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 2019-12-13 (금) 09:58

그냥 씨부린거 자존심에 되돌리긴 싫으니까
그냥 그런줄 알아 감히 이런심보 같은데..
판결은 내려놓고 이유만 계속 찾는
아집과 오만의 결정체

추천 1

durand 2019-12-13 (금) 09:5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흔들린거임.....

무죄추정을 남자에 한정해서 유죄추정으로 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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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사 2019-12-13 (금) 10:03

이런 사건은 헌법소원이 않되나요?
객관적 증거없이 유죄 확정이라니,,,,

추천 0

엥글로색슨 2019-12-13 (금) 10:06

이런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필요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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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적폐길빵차단 2019-12-14 (토) 10:19

국민참여재판도 걍 의견 참고할뿐 결정권은 판사한테 있어서 판사들 지맘대로 똑같이 판결했을거 같아요. 유무죄의 결정권이 시민한테 있는 미국 배심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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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19-12-13 (금) 10:19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증언과,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유죄

단, 피해자가 여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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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심 2019-12-13 (금) 10:19

이런건 판사 스쳐갈때 성추행했다고 우기면 판사가 유죄 아님? 판례가 이미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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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하르트폰뮤젤 2019-12-13 (금) 22:47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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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미오 2019-12-14 (토) 02:45

대박 진심 인정.황씨가 감쌌다던 글마는 반드시 재조사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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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narca 2019-12-13 (금) 10:21

위 연구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신체 부위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첫 영상과 다른 각도의 영상 나온 이후로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남자가 부자연스럽게 한쪽 다리를 쩔뚝이면서 무게 중심이 한 쪽으로 쏠렸고, 뒤돌아 있는 여성이 누가 터치를 했다고 인식하고 바로 반응 했으니까요. 접촉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는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틀립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남성이 (다리에 쥐가 나거나 힘이 풀렸다던지) 어떤 원인이나 이유에 의해서 다리를 절뚝이고 무게중심이 여성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접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남성이 처음에는 접촉을 극구 부인하다가 후에 직접 cctv 영상을 본 후에 어쩌면 접촉했을 지도 모르겠다 확신 없는 말로 번복해서 진술의 신뢰성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어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직접적 증거가 아닌 정황적 증거라 증거력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입증하기 또한 쉽지가 않은데 진술 번복으로 인해 진술의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공격 포인트만 잡고 의도적으로 성추행했다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가 ㅄ이던가 변호사가 ㅄ이던가 둘 중에 하나죠.

중간 나왔던 내용까지만 보면 과실은 있을 수 있어도 고의범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추천 1

꼰대적폐길빵차단 2019-12-14 (토) 01:42

정황증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용어로 따지니까 정황'증거' 라고 하는거지 정황증거를 풀어서 말하면 의심스럽다 라는거입니다. 의심스러우니 너 유죄 이거라는 말입니다. 드라마 같은에서 변호사들이 하는말 보시면 정황증거뿐이네요? 라고 말하는거를 보실 수 있듯이 정황증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맞는 내용입니다.

성추행에 과실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틀린말입니다. 과실은 민사소송에나 쓰이는 말이고 형사소송에서 과실은 과실치사 같은데 쓰이는거지 성범죄에 과실이 어딨습니까? 성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을 했으면 유죄고 안했으면 무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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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narca 2019-12-14 (토) 10:59

제가 증거에 대한 댓글을 달게 된 원인이 된 댓글이 지금은 삭제하신 건지 수정하신 건지 안 보입니다만...

재판에 있어서 정황증거는 직접 증거와 함께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입니다. 설사 증거력이 떨어지더라도 하나 하나의 증거는 켜켜이 쌓여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결국 증거력이 어느 정도 있냐를 따지고 혐의를 판단하는 데 갖춰진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그것이 청구하는 범죄행위을 입증하기 충분하다/부족하다 하는 거지 아무런 증거 없음 이렇게 말하지 않죠.

행간을 읽으셨으면, 제가 성추행에 과실범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닌 걸 모르지 않을텐데요...?

주의태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과실에 가깝지,
저런 증거력으로 고의성을 입증 할 수 없다고 한 말입니다.

추천 0

kim121 2019-12-13 (금) 10:21

ㅋㅋㅋㅋ 확률싸움이네 ㅋㅋㅋ
이럴거면 그냥 리니지가서 캐쉬뽑기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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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더 2019-12-13 (금) 10: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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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고로케 2019-12-13 (금) 10:26

가해자가 상습범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우발적인 사고인가? 혹은 충동적인 범죄였냐 라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지나가다가 동선이 꼬이면 수치심 들만한 접촉이 생기기도 하는게 맞으니까요

만약에 상습범이라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여럿 이라면,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상습범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라면 피해자의 단순 착각일 가능성도 배체할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기억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질렀지만 아니다 라고 세뇌하면 아닌걸로 기억될수도 있고
실제로 사고이고 착각일뿐 수치심 가질만한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당한거다 라고 되뇌이다 보면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경우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자주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느낄수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어, 과거 그때로 돌아가 명확히 리플레이 하지 않는 이상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모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어도,
가해자가 상습적이지 않다면 성추행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보다 관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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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백작 2019-12-13 (금) 10:32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름 조심하고 다니는데도 어쩔수 없는 상황도 생기더이다.
솔직히 여자를 때린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가며 한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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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모롤 2019-12-13 (금) 10:38

영상에서의 행동이 미심쩍을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이지랄까지 해야함? 줫같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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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k 2019-12-13 (금) 10:44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물갈이를 하더니 또라이 같은 판결이 늘어나네. 남자가 엉덩이 무심결에 스쳐도 여자가 일관된 주장하면 성추행이고 코미디언 여자가 대놓고 남자 성기 만지면 무죄인 나라라니. 법이란 건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한것도 목적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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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인 2019-12-14 (토) 00:40

??? :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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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적폐길빵차단 2019-12-14 (토) 01:42

??? : 성범죄 수사가 되면 (판결도 없이) 직장에 통보해야 한다! in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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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통 2019-12-13 (금) 11:21

그렇다면 대법원의 결론을 이끌어낸 가장큰 원인은
일관된 여성과 번복한 남성의 차이 인걸까요?
남자도 그냥 일관되게 진술번복을 하지 않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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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혐금지 2019-12-13 (금) 12:16

남자라서 당했다

추천 1

꿈꾸는순수 2019-12-13 (금) 17:38

내가 볼때 고의성이 보이긴 보임.
스캔하고 손이 먼저 나갔음.

여자와 남자가 진술이 엇갈리는게
여성은 남성이 접촉정도가 아닌 움켜줬다고 말했고 남성은 그 말을 부정했음.
다만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채택은 안됐지만 여성 진실, 남성 거짓판정
남편부인이 글 올린 내용도 돈 어쩌고 꽃뱀식으로 말한거도 거짓

추천 1

다운받는천사 2019-12-13 (금) 18:55

핵심은 물리적 증거없이 유죄가 나온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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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kelss 2019-12-13 (금) 22:04

이건 만졌냐 안만졌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은밀한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일단 진술에 의존해서 유죄추정을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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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콘도 2019-12-13 (금) 22:34

사실... 저 상황에서 남자가 "그래! 내가 만졌다! 만졌으니까 날 범죄자로 만들어서 빵에 넣어줘!"라고 해도 만졌다는 증거가 없어서 유죄판결 못 내림.
유죄 판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게 정상임.
ㅈ같아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음.
예전 성폭행 사건들 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나온거 지금 상황에서 다시 까발리면 반 이상 유죄 나올 것 같음.

사법부는 언제나 ㅂㅅ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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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종 2019-12-13 (금) 22:56

이 와중에 마약 밀수랑 형량이 같은게 유우우우~~~머~~~~~~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좇유죄 유좆무죄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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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팜므 2019-12-13 (금) 23:31

곰탕사건 유죄라는 페미 새끼들이 논리박약아인게 왜냐면

남자가 당한 사건은 유죄로 인정 안함.
진술로도 취급 안함.

자기들 논리를 자기가 박살내는 저능아들...

추천 1

컴바치 2019-12-13 (금) 23:34

남자의 진술번복과 악의적인 여론전등... 불리한 상황이 여럿 있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인것이고, 이런 감정서가 있으면, 감정서가 우선해야 하지 않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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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브 2019-12-13 (금) 23:51

우연히 비의도적으로 터치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인 여성이 기분나쁘면 그냥 유죄가 되는 시대가 온거임.
걷다가 방향전환을 한다던가 할때는 필히 옆에 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됨.
그냥 움직였다가 닿기라도 하면 너 고소, 너 유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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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아이 2019-12-13 (금) 23:53

확증도 없이 추정이네 ㄷㄷ
탐정놀이 하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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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iard 2019-12-14 (토) 01:13

아이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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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러 2019-12-14 (토) 02:40

페미니즘의 거대한 담론 중에 하나가 "가부장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가모장제가 복습되어야한다"이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제가 정치권력들이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있다는거에요 민주당에서 난다긴다하는 박주민 표창원 등등 이외 여성의원들 그리고 문재인까지도 여성계와 동행하는 모습을보이고 그 많았던 수많은 문제적 발언들, 그리고 법안들 실제 입법된 것들 죄다 가모장제를 바탕으로 두고 하는 것들이고 현재 사회를 가부장제사회로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흔적이 남은 사회인데 이걸 구분 못하고 꼰대들이 날뛰면서 정치권력 잡고있으니 그게 제일 엿같은 부분인거에요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법안은 있으면 안되는데 그 위헌적 요소를 강행한게 문재인정부와 현재 민주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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